[뉴스창]새누리당은 '7대 새누리 경제정책 공약' 3호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포플리즘적 복지공약 경쟁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4호 공약인 실효성 있는 맞춤형복지 실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포플리즘적 복지공약 경쟁은 국가경제를 망치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급속한 고령화추세로 인해 현재수준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의 복지재정규모는 가까운 장래에 OECD의 평균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2014년 10.4%→2040년 22.6%)된다.

그럼에도 불구 더민주당의 복지공약 남발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더민주당의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의 공약도 사실상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실효성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맞춤형 복지제도 틀 내에서 우선순위 조정한다.

노인에 대한 더 이상의 일률적인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 대해 기초생계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보편적 복지지원 시책은 선택적 맞춤형 복지형으로 전환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창업자, 중소기업 취업자등 사회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리누리사업)은 확대한다.

둘째, 민자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기본인프라를 확대한다.

저금리시대에 민간자본이 사회복지시설투자에 활용되도록, 정부가 수익을 일정한도까지 보장하는 수익률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새누리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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