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도 향상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대 기대
‘공유재산 DB 구축사업’은 재산의 정확한 현장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억2천6백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추진했다.
군은 자료 구축을 위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대부대장 등의 데이터 취합, 지적 변동사항 정리, 이용상태 현지파악, 현지 사진촬영, 위성항법장치(GPS) 이용 등 정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총 11,155필지 9백6만㎡ 중 무단점유재산 406필지 33만㎡, 유휴재산 134필지 10만8천㎡,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 14,257필지 833만1천㎡, 재산관리관 변경대상 1,065필지 68만5천㎡ 등을 조사해 재산관리의 적정화를 기했다.
또한, 재산의 형상변경 등 정보변경 사항의 공유재산 프로그램 입력 등 지속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토지대장, 등기부, 공유재산대장 등을 일치시키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취득 및 처분재산 전산자료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유휴재산 활용방안 강구, 재산관리관별 지목변경 및 합병의 절차이행, 용도폐지 재산 대부계약 및 매각, 사용허가 등 후속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유재산의 효용성 및 생산성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은 군유지의 이용현황을 현장사진과 지적정보, 위성영상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로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부 군수는“공유재산에 대한 DB를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근거로 삼아 앞으로 활용도가 낮은 토지는 매각하거나 대부해 세수를 확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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