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라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1995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심화로 더 이상 전통적 가족체계에서 감당하기 힘든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서비스 소요 증가 등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발맞추어 점차적으로 사회서비스 복무분야를 확대하였고 2013년도에는 명칭 또한 공익근무요원제도에서 사회복무요원제도로 변경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복지분야, 국민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안전분야 등에서 봉사와 나눔의 천사이자 안전지킴이로써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환경을 이유로 현역보다 ‘편하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에도 높고 낮음은 없다. 육군병 기준 21개월의 복무기간보다 3개월이 긴 24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입고, 총 대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휠체어 손잡이나 독거노인에게 전달될 도시락을 드는 것일 뿐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병역의무이행의 가치는 동등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조건이나 학력 등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편하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침체된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매년 연말 전국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사회복무대상”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사회복무요원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여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성실 복무의지를 다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함축한 사회복무요원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회복무가(歌) “젊음의 이름으로”를 발표하고 복무기관 등 대외에 전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힘쓰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3년 6월에 병역법을 개정, 2014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병역이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학교나 가정을 벗어난 성인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학교, 노인 요양시설,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 주위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만나면 “수고하십니다”라고 말 한마디 건네주도록 하자. 작은 말 한마디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아름다운 청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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