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으로 복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국방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을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분야에 대체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초 1995년도에 도입된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2003년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등 공익 분야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극히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부실 및 범죄 연루 사례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면도 있다.

현재 전국에는 약 5만 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이고 이 중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복무요원은 3,500여명이다. 그들이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현역병으로 부대 내에 머물며 훈련은 받지 않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들고 어두운 지역에서 묵묵히 값진 땀을 흘리고 있다. 그들은 진정 ‘우리 동네의 영웅’ 인 것이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 곳곳의 필요한 분야에서 2년여의 복무기간 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잘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교육·양성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복무관리 감독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복무 부실사례가 성실복무 사례로 바꿔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헌장과 사회복무가(歌)를 제정해 사회복무요원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부터는 보수를 인상(전년대비 9.6% 인상)하고, 복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지원범위를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근무시간 이후 겸직을 하는 인원까지 확대했으며, 복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복무자의 특별휴가를 대폭 확대(연간 5일 이내→ 20일 이내)하는 둥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복무의욕 고취 등 다방면으로 사기진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청에서는 광주․전남지방의 사회복무요원을 관할하는 관리감독 기관인 동시에 복무기관으로써 우리 기관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게 하고자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변화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여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 효율적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무부실사례를 최소화하여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의무 복무만을 강요하지 않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요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체육행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급식봉사․묘지 비석 닦기 등 직원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며, 힘들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묵묵히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 지원 사업은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사회복무요원들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사항이다.

그동안 총 1,050만원의 자금을 모아 19명에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급이 되었으며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역시 이들이 마지막까지 잘 복무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주고 배려해주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