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하, 센터)는 2023년 동안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센터는 537회 (상담 인원 411명) 상담하였다.

○ 청년·청소년 노동자의 특성에 맞추어 온라인 상담 (24.6%), 출장 상담 (9.5%)의 비율이 전년 대비 10% 상승하였다.

○ 상담자들이 받은 임금 수준을 분석해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미달자의 비율은 37.8%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 110% 수준의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수혜자의 비율은 57.4%로 보인다. (무응답 및 사용자 응답 제외)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분석해보면, 미작성 또는 미교부 49.6%, 허위 작성 6.1%로 노동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받는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 및 사용자 응답 제외)

○ 상담의 내용은 임금에 대한 문의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주휴수당 (11.3%), 최저임금 (7.7%), 퇴직금 (6.7%) 순으로 접수되었다.

○ 임금 외에도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14.0%), 신고 절차 (13.1%), 근로 시간 및 휴가 (8.6%), 세금 공제 및 구직급여 (7.9%), 해고 (6.6%)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진행되었다.

○ 기존의 청년·청소년 노동 상담이 임금 분야 -특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에만 치중되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 들어 노동 전 분야에 걸친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 청년 청소년 노동 사건은 근로 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아, 전일제 노동자보다 체불액 또한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이는 외부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동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낯선 용어와 복잡한 단계로 어려움을 겪는다.

○ 이로 인해 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중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료검토 및 사건 대리 지원 비율(20.3%)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렇게 청년·청소년 노동자는 상담 유입 경로, 선호하는 상담 방법, 상담 내용 및 조치에도 여타 성인 노동자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청년·청소년 노동자 전담 노동 센터가 필요한 이유이다.

○ 센터 이연주 상담국장은 “우리 센터는 청소년 전담 노동 센터로 청년·청소년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본인의 노동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돼, 청소년알바피해무료상담(1588-6546),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인권 캠페인,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