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김건희가 크리스찬 디울 파우치를 받은 의혹 때문에 정국이 시끄럽다.

정치평론가들은 이 사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 큰 일 나는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발끈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공식적인 압박을 넣었고 ...

한동훈은 사퇴할 수 없다고 응수하였다.

필자는 여기서 정치공학을 떠나 '정의의 개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의란 독선이겠지."라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올바름에 대한 의식을 할 때가 있다.

일례로  A 학생이 정당하게 시험을 치루었는데 B 학생이 컨닝을 해서 수석을 차지 한 것을 알았다면 "부정이다!"라고 호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부정'인 것이다.

'정의'란 것에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엉겁결에라도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미 올바름에 대한 감각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이 자신의 입장을 이용해 자기 딸을 편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 시킨 것을 끝까지 파헤쳐 집안을 파멸 시킨 장 본인이다.

그런데 자기 마누라의 부정을 사과하라는 검찰 후배 한동훈에게 "건방지게 니가 날"이라고 성질내며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윤석열대통령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관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

필자는 '정의란 일상적인 부정에 대한 분노'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정'을 뒤집으면 올바름이 된다.

이는 단순한 '독선'과는 다른 '정의'의 의미이다.

윤석열은 생각지도 않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큰소리 치며 자신이 정점에 군림하기 위해 자기 부인의 부정도 권위로 뭉개 버리는 무식하고 교활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정의는 부정을 막는 것이다."라는 공통의 이해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대통령인 윤석열은 자기 부인의 정의롭지 못한 부정을 확인하였다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

만약 사과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정해서는 안되지만 자기 자신은 해도 된다"는 특별한 룰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을 남에게 적용하며 살 던 법 실무자 출신 대통령에게 법을 학문으로 공부한 법학자인 필자가 국민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 하는 바이다.

"법 앞에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잘 아는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 한 행동을 한 자기 부인을 두둔하는 것은 법률가 출신인 당신 스스로가 똥통에 빠지는 꼴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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