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우유바우처 사업의 인당 지원 금액이 유통되는 유제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어 오히려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 고 설명하며 “또한, 지원금액이 현실 기준과 동떨어지면 수혜자들이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소비를 줄이게 되고, 불용액이 커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작년부터 시행된 우유바우처 사업은 무상 우유급식 사업에 이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증진 등을 추진하고자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무상 우유급식과 달리 외부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 월 15,000 원의 한도 내로 지원받아 취약계층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 원유 소비량 증대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현실 기준을 전혀 반영치 않고 있어 사업의 장기적 관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 진행하던 무상 우유급식 사업의 경우, 급식우유로 쓰이는 우유제품 (200ml)의 출고가는 480 원 가량이며, 학교에선 개당 450원에 구매하여 15,000원으로 월 34 개를 구매할 수 있으나 우유바우처 사업 시행 시엔 동일 우유제품을 1,000원의 가격으로 월 최대 15 개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절반 수준의 원유를 섭취하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소비자의 우유 소비량 감소는 결국 원유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낙농업계에도 부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문제는 단순 지원 비용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우처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선 발생하고 있는데, 바우처 사업의 일종으로 2005 년부터 시행 중인 결식아동 급식카드의 경우, 최근 3 년의 통계치를 파악하였을 때 매년 약 200 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다.

실제 아동급식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는 이같은 사유에 대해 “지원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 수혜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않게 되고 , 결국 바우처 사업의 지원 비용이 불용액으로 쌓이게 된다” 고 답변했다.

이같은 문제는 바우처 사업 자체의 문제로 , 우유바우처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도 분분한 것이다 .

실제 지난 2022년도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6.5%로 낮지 않고 , 실제 사업시행 시 불용액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어 바우처를 통한 사업 시행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 의견이다.

만약 2024년부터 무상우유급식 사업을 전체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 하였을 때, 26.5%라는 불용액 비율은 비율은 현재 2024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약 123 억 2,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1 인당 바우처 지원 비용이 현실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면 우유바우처 수혜자들의 소비 자체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사업의 불용액이 커지고 , 국산 원유량 증가를 통한 낙농업계의 발전 등 초기에 목표한 목적을 모두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내년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결론적으론 국고를 낭비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고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인데 문제점이 뻔히 보임에도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업의 목표가 국고 낭비라고만 생각된다.” 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례와 우유바우처 사업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체 예산을 늘려 1 인당 지원 상한 금액을 조정하거나, 외부 사업장에서 구매를 하는 바우처의 형태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출고가로 싸게 사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을 모색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