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최근 5 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 년 115,392 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 년 128,161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5 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 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0,199 건에 달한다.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 년 2,561 건 ▲2019 년 1,748 건 ▲2020 년 2,337 건 ▲2021 년 115,392 건 ▲2022 년 128,161 건으로 나타났다.

*`20 년까지는 주요하자만을 관리하였으며 , `21 년부터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대하자 뿐만 아니라 잔손보기 등 일반하자까지 모두를 반영

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 개 시공사는 ▲ 식회사 한화건설 ▲두산건설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 주 ) ▲( 주 )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 ( 주 ) ▲( 주 ) 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주택 ▲한일건설 주식회사 ▲디엘건설 주식회사로 나타났다 .

하자 발생률 상위 10 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 특히 시공능력평가 2 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우 충주 소재 639 세대 아파트에서 7,830 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 세대당 하자발생률은 7.65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외에도 하자발생률 1위인 한화건설과 10위인 디엘건설주식회사가 각각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와 1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 제기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허영 의원은 “LH 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 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 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