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의 대선, 지선때 3억 후원금 모금은 불공정한 특권, 폐지되어야”

2023년  8월 24일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회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행동을 다짐하고 있다.
2023년 8월 24일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회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행동을 다짐하고 있다.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24일 오후 7시에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 구수향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특권폐지국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광주본부의 활동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제2차 전체회의를 문병호 전 국회의원, 허병록 고문, 최영범 고문, 박환태 공동대표, 민인선 광주본부장, 임한필 공동대표 등 30여 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문병호 전 의원은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 1억 5천만원으로 4년간 6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또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가 3억원이나 된다. 왜? 국회의원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3억이나 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어있는가? 이런 것이 특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300개 국회의원 후원회가 모금한 총 금액은 585억7천9백여만원이다. 2021년도(407억1천3백만원)와 비교해 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 작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임한필 공동대표는 “정치신인은 평소에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관위에 예비후보를 등록할 경우에 후원회를 만들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의 경쟁에서도 자신을 알리는 홍보 뿐만 아니라 정치후원금 마련에도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며, “특권으로 둘러 쌓인 기존 정치권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쟁구조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특권폐지의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본부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 9월 1일, 대법원 앞, 전관예우=전관범죄 척결대회 참가, ▲ 광주지역 국회의원 대상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특권폐지 촉구결의대회 개최, ▲ 2024 총선출마자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동참 협약식을 통해 불체포특권 등 특권을 포기하고, 법률개정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특권폐지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추진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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