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6 일 ‘우주항공청 설립 · 운영 기본방향’ 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이 “우주항공청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 면서 “정부가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려면, 우주항공청 설립뿐만 아니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뉴스페이스 (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에 대응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력 300 명, 예산 7,000 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우주항공청 설립 · 운영 기본방향’ 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의 NASA’ 가 될 우주항공청에는 우주항공임부본부 산하에 우주기술의 핵심인 우주발사체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주발사체 분야 임무설계 · 임무보증연구, 우주발사체 허가 · 통제 등을 전담할 발사체부문을 신설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발사체와 체계종합기술을 연구할 발사체연구소를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 ·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여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 는 힘찬 포부를 밝힌 것과 달리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해나갈 핵심 인프라가 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온 미국의 경우, 2006 년부터 세계 최고의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스페이스 X 와 손을 잡고,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스페이스 X 나 블루오리진 등이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 사업자들에게 50%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해왔다.

또 프랑스도 툴루즈에 1968 년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센터 (CNES) 를 시작으로 우주국, 에어버스, 주요 항공우주학교, 전문조직 등을 입주시키는 한편, ESA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 (BIC) 를 통해 우주 관련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온 결과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우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예비타당성 심의 중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에 있어서 후발주자인 만큼,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무리 빨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다” 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 고 선언한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우주항공청과 함께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