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인권침해로 휴대폰 허락

네델란드는 의회는 2024년 1월1일 부터 전국 모든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네델란드는 그동안 학교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 금지는 학교장 자율에 의해 금지 또는 사용을 해 왔다.

하지만 202년부터는 네델란드 모든 국립.사립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며 현재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두고 분주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델란드 교육부 장관 Robbert Dijkgraaf 는 의회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가 국가의 혁신적인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올 것이라 말하며 그동안 수많은 연구진들에 의해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의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고 말하며 10월 까지는 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내부 규칙을 합의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많은 나라 많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를 두고 인권 침해 그리고 교권침해 등 팽팽한 대립이 있으나 수많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후진국의 양상을 띠고있다 .지난달 3일, 대한민국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고등학교에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는 “지난달 인권위가 밝힌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고 교내에서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는 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판단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점은 아쉽다”며 “판단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 허용 기준이나 사이트 차단 기준 등 선행돼야 할 점도 고려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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