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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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에 대하여 2021년 12월 광주광역시청 감사실에 민원 접수하였고,

2017년 12.27일 민원 (서식민원-17432)의 회신을 받았다.

시청 감사실은 “76택시업체가 조합(선진화 사업 운영위원회)에 보조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청 담당자(대중교통)의 회신 결과(접수번호-8405050) 보면 76개 택시회사 보조금 신청서는 ‘부존제’라고 말한다.

60바 9309 차량에 대해서는 선진화 사업 보조금 수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방치하고 보조금을 수령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지시를 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 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미반환 등이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감사했던 감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2022년 1월 출범한 시청 옴부즈맨 제도를 걸쳐 감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5월 초에 감사할 것이라고 밝였다. 시민들의 눈들이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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