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급은 A등급(400만 원)에서 E 등급(200만 원)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했으며, 평가 기준은 민원발생 건수. 택시 친절도. 직원 제복 지원 실적 전액관리제 준비 및 실천. 유가보조금 지급주기, 충전 가격으로 법인택시 업체별 서비스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 택시 회사는 2017년 총 4대 차량을 폐차 및 신규 등록했다. .

실제로 2017년을 보면 ○○○택시 E 등급(200만 원) 1대 차량 5월 10일 2,000,000원 입금 12월 2일 C 등급(300만 원) 1대 차량 4,000,000원 입금. 12월 27일 C 등급(300만 원) 2대 차량 6,000,000원 입금하였다. 그런데 12월 2일 날짜에 C 등급(300만 원)이면, 3,000,000원을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4,000,000원이 입금됐다.

이렇게 평가 기준 등급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광주광역시와 법인택시회사들이 캄캄이 보조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택시는 2017년 폐차 및 신규 등록 차량 3대( 60사 8225. 60사 8239. 60사 8232)이고, D 등급(200만 원) 1대. B 등급(350만 원) 2대 차량이며, 총 900만 원 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5일 750만 원 입금. 9월 26일 1050만 원 보조금이 추가로 입금된 것이다. 진월동 ○○은행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폐차 및 신차 등록 차량 댓 수 보다 금액을 더 받은 회사들이 너무 많다.

교부조건 6항에 보조사업자는 교부 결정액이 통보되면 해당 업체의 금용기관 계좌(법인 명의)에 이체하여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사업 실적 증명(대중교통과 –9950 참조)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되, 집행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년 4월 05일 날짜로 ○○○에게 3,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법인통장으로 송금해야 함에도 개인에게 수차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통 60 사 3028 차량에 대해 회사는 신청 자격이 해당되지 않아 회사에서 신청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다. 광주광역시에서 보조금을 2017년 10억을 교부받으면, 연말까지 10억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야 할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 신청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집행하여다는 사실 한 것이다.

○○교통 회사 관계자는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3028차량에 앞으로 보조금을 입금한 일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2019년부터 취재가 시작되자. 법인택시 운송조합은 2020년 12월경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택시회사 3곳을 선정하여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개 회사에서 850만 원을 환수했다.

시민 J 씨는 “광주광역시는 법인택시 조합에 이렇게 근거도 없이 몇 백억이라는 보조금을 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광주광역시는 광주 시민들이 낸 세금을 왜 그냥 주는 걸까? 힘이 약한 자들이 보조금을 받으려 하며,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왜 법인택시(76개) 운송조합에게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기사 = 시청(교통과/ 감사실)의 답변 및 태도 집중 보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