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 과학·공학 발전중심 창조창업으로 홍익평화국가달성

“건국·산업화·민주화·정보화의 시대를 넘어 생명화·인간화의 시대로”

▢대한민국 8대 절대과제

저출산 고령화 자살율, 사회통합·갈등해결, 평화(통일)와 국제정치,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 지속가능 자유민주 복지국가, 에너지와 환경문제 지구 표준 창조, 좋은 일자리, 국토균형발전과 부동산 가격 안정

▢가감승제전략(디딤돌은 놓고 걸림돌은 없애고 눈사람을 만들어 굴리고 서로 나누면 복이 온다)

·‘+':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 인력 양성

·‘-’: 사회발전을 위해 시급히 고치거나 없애야 할 일

·‘×’: 융·복합 전략으로 탄력을 얻는 가속도적 발전 도모

·‘÷’: 상생을 위한 ESG 이념실현, 상향적 평준화 사회 지향

*개인과 전체, 효율과 형평을 기준으로 정책 좌표 살정

(1) ‘더하기’: 소득 4만 불 달성, 실용과 풍요의 나라

·원자력과 수소, 디스플레이·반도체, 의료·바이오(나노·신 물질) , 2차 전지·소재부품장비, 스마트 도시건설 (플랜트 체계기술), 자연에서 배우는 청색기술경제, 생명농업 신 식품농업, 전통산업 ICT화, 미디어·문화사업(한류) 등 10대 융·복합형 신 성장 동력 발굴 승부

-과학기술 육성 특별법제정, 제2·제3의 과학공학 혁신벨리를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에 조성하여 과학혁신기술 산업화 국토 삼각 축 조성

·사회적 신뢰자본 확충(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협력), 성찰적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혁신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4.0

·인간중심 사회: 인간중심의 인공지능개발과 창의적 교육 강화

-문화와 교육, 환경 강국 금수강산 다이너믹 코리아!

(2) ‘빼기’: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20, 21세기 제도와 인식을 22세기 이후에 초점과 과녁을 맞추어 과감하게 혁파

·공직자 부정부패, 특권과 반칙, 권력형 범죄, ‘내로남불’, 완전 일소

※형벌주의 국가제도에서 탄생한 전과자 비율 37%를, 赦免 등을 통해 10%대로 감소

·자유와 시장,창의와 혁신을 억압하는 모든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규제의 필요성과 긍정 효과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만 규제

-전 국토를 자유 무역지대 프리 존으로 설정하는 인식 대전환

·초연결과 초 지능 등 디지털(블록체인) 행정 가버넌스를 통한 행정혁신

-전자정부 혁신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4차 산업시대 행정’

-권력구조 개편과 정부 형태도 심층논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구조로 전환

https://youtu.be/CKuEegT1czE

(3) '곱하기': 한국의 전통사상인 ‘비빔밥’, 즉 융·복합과 경계를 허무는 전략으로 국가와 산업, 지역의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와 비 금융부문과의 정책 융합

·재벌 대기업· 유니 콘 밴처 기업· 중소기업· 시장 상인 간 상생 협력 방안 증대

·미래 치안 비전을 ‘과학경찰’ ‘정예경찰’ 못지않게 ‘시민경찰’에 두고 참여 형 시민경찰제로 치안콘텐츠 생산

※사이버범죄 예방법 및 치안산업 진흥법 제정

·도농 간 상생교류, 대기업 농촌르네상스 참여로 기업 윤리경영 실현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발전

· 제조업의 ‘디지 로그 식’ 발전은 물론, ‘과학과 예술의 융합 도시’를 강릉, 통영, 여수·광양·순천에 창조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 최고의 에듀테인먼트 파크를 광주와 전남 화순 무등산을 배경으로 조성

‘과학기술 강국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우주'를 동시에 구현’

(4) '나누기':건국이념인 홍익사상을 현대적으로 승화하여 자본주의 효율과 사회주의 평등이념을 뛰어넘는 ‘신 인본국가’를 창조하고 세계 평화질서를 주도.

·‘원자력·수소 산업 최강 국가’를 만들어 ‘탈석유’ 시대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며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 빛과 온기를 선사

·세계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醫藥·건강바이오 등의 분야 중점 육성으로 의·생명 분야에서 유대인과 쌍벽을 이룸

-한의학 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대체의학으로의 육성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한류 문화기술 자원 발굴과 지원

·신뢰기반의 새로운 노동규범 모색과 인력양성 제도 혁신

·노사, 지역, 계층, 세대, 이념의 갈등해소

·지속가능 복지를 위한 中 부담 中 복지

·지식 활용력, 상상력, 감수성, 협동심,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의 대 혁신

-고령화와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중간직의 신설, 직무급 임금체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의 확대 등으로 양극화 완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좋은 일자리·창업 사다리 회복

·획일화와 하향성을 벗어나 다양성과 상향 성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초강력 실현

·상호존중과 합의에 의한 ‘통일 한국’ 노력 강화

-국민 공감대 형성, 통일 외교역량 강화, 통일재원조달, 납북 협력분야 확대

·평화와 번영의 국제 새 질서 창조 주역으로서 다자주의 시장질서와 아시아 평화중심 국가 위상 정립

-화해 협력 공진화의 한반도 평화전략

-동북아 국가: 열린 지역주의, 세계 전략: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기여하는 국제공헌국가

(빠른 시간에 평소의 고민과 생각을 급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의 힘 선거캠프의 정교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윤 석열 후보의 결단을 거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 정책공약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바랍니다.

설계가 잘 되지 않으면 좋은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2021. 11. 6일 토요일 새벽 04. 39. 내년 봄이 오면 청라언덕과 같은 제 7공화국 윤 석열 정부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며 국정과제를 급히 스케치해보았습니다.

늦가을 주말 , 모든 것을 잊고 평안과 행운만이 뜰에 핀 국화처럼 가득하길 빕니다. 물봉 신 광조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