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지도읍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

태양광발전 시설은 완공 됐지만 지역 한전의 배전선로 연계가 되지 않아 몇 년간 방치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한전의 연계 용량이 부족해 배전계통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발행위허가부터 인허가까지 진행 됐지만 태양광발전 시설 지어지지 못한체 방치된 부지는 신안군에만 2천여 곳이 넘는다.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자는 “많은 농가들이 개발행위를 이렇게 내면서 비용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부채로 떠안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야 알았지만 선로가 언제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허가를 내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수원 농가들은 다 (과수) 나무를 잘라 버리고 전기가 될 줄 알고 있다. 지금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한전 목포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전소를 신설 중이지만 완공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가 그 지역에 대한 선로 운영의 가능 여부 등 기술적인 제반 문제점을 한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또 “발전사업자를 전전으로 믿어서 그분들 말씀을 다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도 투자를해서 내용들을 충분히 한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 사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접속해서 들어가서 자기 해당 지역 직원(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선로용량이 남아있는 게 얼마다 아니면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발전구역이 있으면 그 발전단계가 용량이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에 열을 올린 정부 의도와 달리 현실적인 부분에서 막힌 농촌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멀기만 합니다.

신안군 관계자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최초에 준비 기간을 3년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나갔으니까 3년이 도래한 시점이어서 지금 대부분 다 준비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허가가 2천여 건이 조금 넘는데 거의 한 1천5백 건 이상은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발전이 농촌 태양광 설치 급증으로 부분별 한 농지전용과 우후죽순으로 뒤덮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선 현실성 있는 재도적 장치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