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계획>은 거짓이다. <2100탄소중립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공허한 말 잔치다. 빛 좋은 개살구다.

이 정책을 발표하는 자들이, 이 계획의 진정한 실천을 한 번이나 고민해보았을까?

‘탄소중립’ 이 말의 참뜻을 알기나 한 것일까?

‘탄소중립’이란 국가,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가 배출한 탄소의 양만큼 탄소를 흡수하여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이란 단어는 마치 탄소를 배출하는 수단도 많지만 그것을 흡수할 수단도 많을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통해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준다. 그러나 탄소를 흡수하는 수단은 탄소를 배출하는 수단만큼 많지 않다.

오늘날 산업, 상업, 발전, 운송, 주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탄소가 배출되지만, 탄소 흡수수단은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과 탄소가 배출될 때 그것을 포집해서 격리하는 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밖에는 없다.

탄소포집기술 (CCUS)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각국이 서둘러 확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육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CCUS는 탄소배출량의 일부 만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9년 에너지 전망보고서에서 시나리오별로 탄소 감축량을 예측한 바 있는데, 모든 나라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 할 때 (All Court Pr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2070년이 되어야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맞지 않다. 自國에게 산업경제활동 위축으로 손해가 나는데, 세계인이 갑자기 도덕군자가 되어 ‘탄소 없애기나 줄이기’를 삶의 제일의 목표로 두고 산다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지금까지 미국마저도, ‘너나 가라’고 도망만 갔다. 협조 안하는 이들을 벌을 줄 수단을 마련하기도 너무나 어렵다.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책임을 가려내 실행하기가 어려운 문제란 말이다.

늘 현찰은 이상을 압도한다.

미국을 경제적인 면에서 추격하려는 탄소최대 발생국 중국도, 국민의 먹거리부터 챙겨야 하는 한국도 탄소를 없애기 위해 산업 활동을 없애는 것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탄소를 포착하는 기술이 최고조로 발달할 때, 탄소감축분의 9%를 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9%도 적은 양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80∼90%의 탄소는 달리 제거할 방법이 없다.

나무를 심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무의 먹이가 되는 탄소의 양은 탄소발생량의 2,3%에 불과하다. 나무를 심어 탄소를 모두 흡수하려면 전 지구를 아마존 삼림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슬로건이지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유럽 중국 일본도 2050 탄소중립(중국은 2060년)을 선언했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탄소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인 에너지의 선택에 있어서, 탄소중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활용을 높여 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도 실행에는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있다.

우선 유럽은 탈원전을 기치로 내 건 독일을 중심으로 탈원전의 바람이 거셌던 곳으로서 원자력을 60% 이상 에너지원으로 쓰는 불란서를 제외하고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못 만들고 있다.

영국만 개별 소비자 행동에 탄소발자국 개념을 도입하여 자전거 타기 등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 실천 운동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탄소 줄이기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

탄소중립은 개별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면서 이익은 전체적으로 아주 조금씩 분산되는 묘한 게임이다.

종국적으로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임이다.

잘 사는 나라부터 해야 되는데 그들은 돈에는 더 무섭다.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탈원전의 바람이 거셌던 곳으로서 가장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탄소 중립 실천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딜레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을 정서적으로 꺼리는 자연환경여건이다. 지진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한국인들처럼 이제 무서워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진은 그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숙제다. 그럼에도 원전을 다시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기로 하고 3025(30년까지는 원자력을 전기 發電原 25% 기준으로 높이는 것)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사용이 급히 늘어나고 있고,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워낙 높아, 급격히는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할 수 없으나 원자력 전환으로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중국의 동해안 쪽에 빽빽이 원자력발전소가 100여 개 들어서고 있다.

가장 웃긴 나라는 한국이다.

독일이 탈원전 장에 간다고, 두엄지고 독일 따라 탈 원전 장에 따라가 버렸다. 다른 나라는 원전 사고로 놀란 가슴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라앉았다.

독일만 빼고는 다 친 원자력이나 중립 원자력으로 돌아왔다.

유일하게 독일 똘마니처럼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원자력 전기발전을 늘리지 않는 탈원전과 탈 탄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업자들의 집중 로비라도 받은 듯이 재생에너지에만 매달리고 있는 꼴갑을 떨고 있는 나라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다.

재생에너지는 한국과는 잘 맞지 않다. 기술력도 딸리고 무엇보다 자연여건이 받쳐주지를 못한다. 재생에너지는 현재 5% 수준, 태양광은 2.1%인데 온 태양광 패널이 산하를 뒤덮고 있다.

풍력은 문제가 더 크다. 풍력을 늘리려다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간지역이나 해변에는 남산타워만한 풍력발전기가 만 개는 설치되어야 한다.

나라의 풍광이 누더기가 될 것이다.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얼핏 보면 탈탄소 에너지원인 듯하나 실제는 기저 전력유지를 위해 보조 원료로 LNG를 충분히 사용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화석연료인 LNG는 엄청난 달러를 들이고 수입할 뿐 아니라, 연소과정에서 석탄의 반에 육박하는 탄소 등 건강 위해 물질을 발생시킨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전력原은 ‘원자력’밖에 없다.

그래서 빌게이츠나 사실과 과학네트웍(공동대표 조기양, 최영대, 신광조)가 지금 우리가 기후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자력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강이다. 설계는 미국 불란서와 함께 톱 수준이고 건설 운영 관리는 독보적 1위다.

앞으로 탈원전 미친 짓만 안 하면,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싹쓸이 할 수도 있다.

원자력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의 내막은 실제로는 석유와 가스 등의 굴지의 세계적 기업들이 원자력의 진출을 막고 퇴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석유시대 존속을 노리고 있다.

그린피스 등이 탈원전을 부르짖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 석유 가스업체는 끄떡없다. 원자력으로 가면 석유 가스업체는 설 땅이 사라진다.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결사적이다.

반면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전력은 정권 눈치나 보고 만사휴의, 천하태평이다.

어느 누구하나 탈원전의 심각한 문제점을 연구도 발표도 않는다. ‘국민은 죽든 말든 경제야 망하든 말든 내 월급은 나온다.’이다. 미운 정이 왈칵 들 때도 많다.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것은 몇 십 년간 근무하고 있는 그들이 제일 잘 안다.

석탄처럼 안 좋은 물질이 있었더라면 광부들이 진폐증 환자가 되듯, 그들도 건강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몇십 년 근무해서 몸이 안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잘 낳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 정력도 더 좋다. 혈색만 좋다.

탄소중립계획을 정말 이행하려면 소 방귀 뀌는 것도 문제가 된다. 육류도 소 돼지에서 백색 고기 닭으로 바꾸어야 한다.

채식 위주로 가야 한다.

자동차도 위급시외에는 타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도 에너지 효율화 제품으로 다 바꾸어야 한다.

고통스럽게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영국에 갔더니 온 환경단체와 교육기관이 매달려 자치단체마다<제로 넷 2030>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사실상 어렵지만 그래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고 도덕운동’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영국과 독일 불란서를 제외하고는 ‘탄소중립’을 하자는 나라는 없다. 바이든은 좀 바뀌었지만 트럼프는 탄소중립을 말하는 관료들은 모가지를 다 잘랐다.

중국은 시간만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한다.

이런 복잡한 내막이 있는 줄도 모르면서 <2050 탄소중립>을 외치는 문재인, 김영록, 이용섭은, ‘쇼를 행정으로 행정을 쇼’로 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조금만 정직하게 고민했더라면 원자력으로 전기발전을 늘리지 않고는 탄소중립 계획의 실현은커녕, 한국은 이대로 탈원전 하다가는 ‘기후변화 악당 국’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고시 컨닝 안 하고 합격했더라면 30분 만에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어떻게 탄소중립을 한다면서 자기 자신들의 20승 투수 에이스로 최대의 강점인 원자력을 버리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쇼는 공직을 떠나 친구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놀 때나 부인들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며 짜빠구리 먹을 때나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