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 관한 몇 가지 논점

1. 국가채무비율 현황과 추세

2019당초국가채무는805조2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0%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11조7천억원, 2차추경 12조2000억 원 3차 추경 30조로 국가채무비율은 45.3%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7.3% 상승)

* IMF 올해 한국 GDP 성장률 -0.9%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2020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건전성면에서 최 상위” 라고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하고 확대재정 의지를 강조했다.

2. 국가 채무비율 40% 돌파 평가

a.성태윤 연세대 교수

“코스피 2000선과 같은 경험적·심리적 방어선, 일종의 기이드 라인.”

b. 최배근 건국대 교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족보에도 없는 것’, 이론적으로 검증된 바 없음. 이데올로기에 불과”

c. 물봉

►허상은 아니다. 국제기준을 염두에 둔 기준.

2010년대 30% 시대가 열리자 적어도 40%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전북대 소일섭교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는 채무비율 40% 이하인 국가들이 AA급에 대거 포진.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국가채무비율의 추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등급 결정

►올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는 상위 3번째 투자등급 Aa2 를, 무디스는 상위 3번째 투자등급 AA, 피치는 상위 네 번째 투자등급 AA-를 주는 등

한국 신용등급을 종전대로 유지

※다만,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까지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

무디스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성장 제약·정부 채무 증가를 등급 상향을 막는 요인으로 꼽음.

채무비율 급등 시 신용등급 강등으로 외화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40% 선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

►EU는 2주 전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것과 같은 재정준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유로 존 가입조건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 비율 3 % 이하임.

►한국이 EU 재정 준칙보다 20% 낮은 40%를 관리기준으로 잡은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부담과 향후 통일비용> 소요를 감안한 것임.

3.우리는 우리만의 중심을 가지고 국가채무문제를 잘 분석해야 한다.

a.국가채무문제는 단순히 채무비율이 40%, 60%라는 숫자에 집착하여 위기니 문제없다니 할 사안은 아니다.

나라마다 경제 운용 시스템과 사정이 다르니, 일률적인 잣대로 경제형편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었으니,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판단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무역 외 수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 빚에 하등 부담이 없다. 못 갚을 위험도 쪼 드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경제여건이 다소 비슷한 나라들의 경우는 크게 참고가 된다.

2010년대 들어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국가 들이 재정위기를 맞았다.

2007년까지만 해도 정부재정이 건전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평균 재정수지가 -5.6%로 악화된 탓이다.

결국 3년이 채 안 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b.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정에 숨어 있는 독특한 함정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채무를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와 차관, 국채 등으로 규정한다.

국가 재정에 중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기업 적자나 공적 연금 충당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채무만 525조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느라, 수자원공사는 3 조원 이상의 돈을 국가가 시키니 빚을 내어 투입했다. 수자원 공사 속은 홍어 속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매뉴얼에 따라 광의의 ‘부채’ 개념을 따른다.

국가의 직접 보증 채무만 계산하는 ‘채무’개념은 사실상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다.

국가 빚이 많은 듯 체감되는 데, 나타나는 숫자로는 문제없는 듯 보이는 이유다.

2001년 이후 IMF 의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은 국가보증채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채무 중 국가기능을 대신 수행해 발생한 부분’도 포괄한다.

공무원연금 충당금과 중앙은행의 통화안정 증권도 포함된다.

한국의 국가채무규정은 GFSM 기준을 참고했으나, 큰 문제는 국가 채무 범위를 좁게 보는 1986년도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어도 안 바꾼다.

도대체 이 정권은 무슨 짓을 하였기에, ‘나라를 빚쟁이 국가로 만들었냐?' 는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서 못 바꾼다.

실상을 알릴 진실한 용기가 없다.

현행 GFSM 기준으로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미 100%를 넘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다지 염려할 사정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 홍 부총리는 자꾸 어두운 그림자를 내보이니 ‘ 내막은 잘 모르겠고 복장 터진다.’는 표정을 짓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더 웃긴 이는 이 해찬과 이 낙연이다.

나라 재정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배짱과 소신은 없으나, 자료를 자주 접하다 보니 국가재정 형편이 꼭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홍 부총리의 언행을 보면서

‘저 친구는 눈치코치도 정무감각도 없는 답답한 친구’로 판단하고 신경질도 부리며 ‘잘라버릴 까?’ 짱구를 굴린 것이다.

모가지가 간당간당 하면서, 그런 낌새를 눈치 챈 홍 부총리는 그 뒤로는 발언수위를 낮추며,

국가재정 형편이 ‘빚을 더 많이 내도 괜찮다는 것인지, 빚을 많이 내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 용의 시월의 마지막 밤에 나오는 가사와 똑 같이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떠돌아다니고 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다.

우리나라 재정을 총괄 총임지고 있는 홍 남기 부총리의 발언 행간을 읽어보면, 그는 재정사정을 어둡게 보고 있는 듯하다.

그와 함께 일하는 안 차관은 집권층의 기대와는 다르게 수비적인 재정정책을 내놓고 주문하고 있다.

이 친구가 영혼이 맑은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商高를 나온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르게 분석적 사고능력과 판단력이 아주 뒤떨어진 분이다. 행팬이 없다.

탈 원전이나 소득 주도 성장 등 철없는 자들에게는 이상적으로 들리나, 말로는 그럴듯하나,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정책을 덜컥 용감하게 추진하는 이유고 배경이다. 아주 위험한 지도자다.

아무리 志士의 기개를 추구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으니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나라를 경영하라고 페이스 북에 암만 써 놓아도 읽어보지도 않는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은 전혀 용감하지도 바른 자들도 아니다. 오로지 자리 유지하고 더 오래 남들이 우러르는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 자들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 못 판단을 해도 테스 형 노래를 불러주는 이가 없다.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잘 못 되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다 들 고집은 ‘씨득 소’, 아집은 ‘황 소’다. 몸에도 일신에도 좋은 쓴 소리는 절대로 안 듣는다.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다.

새경주고 일 시킨 공직자 소들이 주인인 국민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

진인 조 은산의 글이 사나이 가슴을 울리는 이유이다.

구구절절 맞다.

현재까지 버티고 있고, 코로나 19에 돈도 팍팍 쓰는 이유, 국민들에게 돈도 풀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명박·박근혜정권이 재정적으로는 살림을 깐깐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다.

MB는 가끔 헛 다리도 짚고, 헛것도 보지만 경제를 비교적 아는 대통령이었다.

GH는 꼬꿉 했다. 한 복을 몇 벌이나 최서원이가 맞추어 주어서 입고 외국에 돌아다녔다고 하는 데, 여자의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구 정도였다.

GH는 능력이 뛰어난 분은 아니나, (서강대 대학 성적표도 교수들이 다 알아서 A학점 준 것이다.) 자신의 일생을 조 국과 결혼했다는 말은 맞다.

꼬꿉해도 꼬꿉해도 GH 같이 눈치없이 꼬꿉한 사람은 첨 봤다.

물봉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획하여 조성된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건물만 지어놨지,

광주의 공무원 개미 새끼 한 마리 저 건물을 타고 문화융성 꿈을 펼치리라는 자가 안 나타났다.

문화 예술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똘 아이나 미친 놈 , 천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비상한 상상력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1+1=2’ 밖에 모르는 공무원들이 떡 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물봉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꿈을 꾸는 전진기지로 만들어놓은 문화의 전당에서 무슨 의미있는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내막을 GH가 알았다.

“거기는 돈만 쓰고 있지, 나는 당최 무슨 일을 하면서 그런 큰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소.” 그러면서 결재를 받으러 온 문광부 담당관을 째려보았다.

박근혜 정권이 끝날 때까지 문광부 관계자들에게 광주라는 말은 금기어가 되었다.

결재를 받으러 갈 사람이 없으니, 전당장은 늘 공석이었다. 서류를 챙겨서 결재를 받으러 갈 용감한 서기관도 있었으나 눈치코치도 없는 바보로 찍혀 상관이 매기는 근평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화이트 리스트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문화관광부는 봉선화 학당이다.

페이스 북에 나라를 걱정하는 글 좀 썼다고 모가지 날라 간 한민호 국장만이 진짜 공무원이다.

한 국장에게 징계 준 가면무도회를 한 놈들, 다 한방씩 갈기고 싶다. 의젓하게 폼잡고 있을 것이다. 귀빵맹이를 도새 불고 싶다.

공무원 정부미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오겠다 싶으면 짱구를 굴리고 굴려서 절대로 안한다.

상당기간 문광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광주 국립 문화의 전당은 공포의 지하 방커였다.

그런 판국에 광주시와 문광부는 계륵 같은 문화의 전당을 자기 들 수비 범위 내에서 쫓아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싸웠다.

전당장이나 직급 높은 자리차지해서 자기 사람 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물봉이 가을 밤하늘을 보며 ‘살다가 살다가 울다가 울다가’ 꿈속에서 찾아낸 별 하나가 문화의 전당이었다.

나는 그 별을 지상에 내려 문화의 향기를 풍기는 유자나무 한그루를 심었다.

그 나무는 아무런 고민도 생각도 없는 이들에 의해, 희망도 사랑도 받지 못하고 탱자나무가 되어 비바람을 맞고 서있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문화의 전당 옆에를 안 간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렇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 쓰는 돈이라는 것은 그 돈을 쓰는 자의 영혼과 철학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꽃을 피우는 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에게서 끝난다.

올바르고 지혜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정직한 공무원을 길러내는 수밖에는 없다.

공적인 돈,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이는 첫 번째 급소다.

적재적소다.

예를 들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 장관은 몰라도 공무원 연수원장은 안 맞다.

그녀가 어떻게 공무원의 속내를 알고, 공무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한 몸 바치도록 뛰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도대체 나라를 위해 국정을 책임진다는 작자들이 공직의 중요한 자리만 생기면 자기 편 들끼리 나누어 맛 난 고기 퍼 묵듯이 하는 작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짓은 퇴직 후 우정을 돈독히 할 때나 하는 짓이다.

■지금 나라의 재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물봉의 私心 없는 진단이다.

상황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다.

주식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국가 예산은 한 번 명함을 내밀어 서게 되면 악악거리는 사람이 많아져 그 사업비는 절대로 줄지 않는다.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뿐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이 도로로 변 할 수도 있겠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도로를 건설해야 하고, 할 일이 별로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도로건설만큼 생색나는 일은 없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쟁을 치루는 데 필수적인 실탄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나 비슷하다.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다가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연금 충당금이 크게 늘면 재정부담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상황이 올 가능성이 없다.

그 때 가서 이남이의 ‘울고 싶어라’ 불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엿 바꿔 먹을 상황이 아니다.

인기를 얻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는 자가 진짜 정치인이요, 행정가다.

코로나 19 여파가 어디로 갈지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꼭 필요할 때, 발을 동동 구르지 않도록 실탄을 잘 장만해 놓는 일이다.

이 글을 시작하며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불필요하는 데 쓰는 돈, 나라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만 되는 데 쓰는 돈(현 예산의 1할 정도)을 찾아내어,

그 돈은 나라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쓰여 지게 하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과학 기술 진흥, 교육 등의 예산이 해당된다.

하나 더 당신들의 정권 승리를 위해, 돈 푸는 포퓰리즘 예산정책은 독이든 聖杯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