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글을 쓰는 목표는 明若觀火하다.

나는 전남도·감사원·광주광역시에서 30년 못 미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부에서 쓰는 예산의 10% 이상은 잘 못 쓰이고 있다고 보았다.

또 하나는 공무원 수의 10% 이상은 Redundcy(불필요한 중복인력) 이라고 보았다.

나는 줄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한국 사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나, 매우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실은 혁명보다 어렵다.

진단은 정부 전체가 10% 이상 오버체중이다.

뛸 수가 없는 조직 체질이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나를 ‘미친 놈’ 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 소신을 굽힐 생각이 없다.

오늘의 글은 나의 주장에 논거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공직 생활 중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들어서 말이다.

어떤 조직이 성과가 극히 나빠지거나 망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해서라기보다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여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나의 경험과 관찰 律 이다.

전자는 態 안 나게 서서히 망하고, 후자는 결정적으로 급격히 망 한다.

일 좀 한다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인 F1과 세계 대학생 체육대회 유니버시아드를 치켜든 것은 큰 실착 이었다.

전자는 전남도민이 관심도 없는 일을 하면서 비단옷 입고 밤에 돌아다니고, 후자는 철지난 물레방아를 보는 사람도 없이 돌리는 꼴이었다.

없는 살림에 아무 이유도 없이 6,7천억 원을 투입했다.

채육 대회 개최 등 사람을 불러 모으는 MICE 사업은 도시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효과/투입>1’ 이상이 나느냐다.

자치단체 살림 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신중하게 기다리다가 제대로 된 건을 잡아서 결정적인 국면에서 승부를 하여야 한다.

포카판과 비슷하다.

도시 살림은 실제로는 개인 살림이나 회사 경영과 똑 같다.

절대로 공돈은 없다.

나는 두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루고 난 뒤에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으나,

건설업자들을 제외한 어느 시민이나 도민으로 부터도 행사를 개최해주어서 고마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느 기자하나 문제의식 없이, 구경만 하고 다니거나 낮잠만 자고 있어, 저들은 무슨 사연으로 기자를 하고 있을 까 매우 궁금하였다.

나는 그들을 땡 초 기자라고 부른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만의 리그였을 뿐이다.

언론계 기자, 교수분등 어는 누구도 쓴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는 고통스러웠다.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잘 투자했더라면 양 자치단체에서 태어난 자자손손 대대로 큰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3천개는 생기는 국제적 이벤트를 창설할 수도 있었는데, 연기처럼 날라 간 아까운 돈을 보며, ‘이게 무슨 일인가?' 눈물이 났다.

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돈을 쓰는 일이기에, 어느 사업이든 효과가 전무하지는 않다.

누군가는 그 일로 돈도 벌고 이름도 날린다.

그러나 그 이익과 혜택이 미미하거나 일부에게만 이익이 향수되었을 때에는 잘못된 일이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일 년 국내총생산액 GDP 2000조원의 반이 훌쩍 넘는 1,200조원 (공기관 등 準 公的 영역 포함) 정도를 쓰고 있다.

나는 단언한다.

국가 돈이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쓰여 지지 않고서는 국가의 경쟁력은 제대로 확보될 수 없다고.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행복도 담보될 수 없다고.

나라 돈이 잘 못 쓰여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앞의 두 국제스포츠대회처럼 한번 투자되어 별 볼일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다.

생산성도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울며 젖달라고, 예산투입을 요구하는 경우는 미쳐버린다.

건물 하나를 지어놓으면, 일년에 건축비의 1/10 정도는 투자되어야 유지가 된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버려야 하는 데, 이 놈은 두고두고 속을 썩인다. 죽을 때까지는 돈을 내 놓으라고 한다.

南美의 두 도시는 지하철을 건설하고 7년 뒤 악성부채에 덮여, 도시 파산을 선언했다.

2년 전 내가 몇몇 동지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지하철 반대운동을 격렬히 벌였던 이유이다.

공무원이 자기의 옛 직장 친정집을 상대로,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며 그토록 집요하고 처절하게 싸운 이는 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진전에 기여한 이들의 지적 능력 특성을 ?와 !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세상의 일들과 이웃과 자연을 최대한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잘 됨을 위하여 나의 믿고 있는 생각이 과연 옳은가? 질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진실 찾기와 세상에 대한 바른 해법이 보이게 되며, 헌신과 기여는 시작된다.

그저 믿고 받아들이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하느님이 바라는 창조적 사역은 없다.

나는 사람이 희망임을 믿는다. 모든 일은 사람의 인식에서 시작되고, 그 인식은 관계 속에서 싹 틈을 잘 안다.

예산을 잘 쓴다는 것은 그 사람, 즉 시민이나 수혜자와 ‘입장의 동일함’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쓰임도 예술적이어야 한다. 수많은 악기가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의 울림이 청라언덕과 같은 마음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

우리가 생명을 버리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여야 한다.

그 사랑을 실현할 수단이 공무원에게는 예산인 것이다.

시민의 기쁨도 슬픔도 다 사랑하여야 한다.

돈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 사랑하기 위하여 돈을 더 아껴야 한다.

겨울은 별을 바라보는 계절이다. 우리는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임을 믿어야 한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야 한다.

돈은, 예산은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쓰여야 한다.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쓸 데 없는 데 돈 쓰지 말고, 당대의 우리들 광내고 폼 내는 데 돈 쓰지 말고 아껴서 우리 후손들이 더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나는 현 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효과가 적은 돈, 쑈를 하고 있는 돈, 잘 못 쓰여 국가를 암에 걸리게 하는 돈 다 찾으면 10%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돈을 과학 기술의 육성 등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분야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를 예로 들어 예산 분석을 해보고, 운용 문제점들을 파헤쳐본다.

광주광역시의 예산은 6조원을 조금 넘어섰다.

이 중 국비가 2조 7638억 원으로 37% 정도이다.

잔여 부채는 9천억 원 정도이다.

사회복지 분야가 39%로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제일 큰 비중이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일반 및 공공행정으로 13%, 수송 및 교통 10%, 교육 7%, 환경보호 7%, 문화 및 관광 6%, 산업 및 중소기업 5%, 국토유지 및 지역개발 4%, 보건 2%, 공공 시설 및 안전 1.4%, 과학기술은 겨우 0.14%, 기타 6% 순이다.

광주시는 2021년 예산을 정부의 투자 방향과 시대 조류를 따라 ‘미래 성장 동력 사업, 경제회복 뉴딜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시민에게 자랑하고 싶은 대표사업으로 ‘인공지능 융·복합 사업’ ‘청정대기 클러스터 조성’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들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자.

경제 활력을 위한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억 원)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부품 신뢰성 기술고도화 사업(63억 원)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50억 원)

▲스마트 금형 제조혁신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30억원)

▲수소연료전지기반 탑재중량 200Kg급 드론 기술개발(58억)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타 조성(140억 원) 등 신규사업 65건 1,233억원.

또 코로나 19로 인한 前例없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디지털· 그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뉴딜 사업으로

▲인공지능 디지털파크 및 실증 테스트 베드 조성(70억 원)

▲무인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실증(30억원)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25억원)

▲수평적 EV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산업(20억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38억원) 등 94건 3511억원

일자리와 연계한 SOC 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2,240억원), ▲도시재생사업 (341억원), ▲광주 ∼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1,046억원) 등 39건 5682 억 원 이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사업 87건 155억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으로 44건 333억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 환경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51건 1조 6556억 원이다.

※광주광역시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광주시의 예산 투입분야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씨앗 재원(Seed- Mony)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재정의 문제점

1.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특별·광역시 중’ 상당한 격차가 있는 ‘꼴지’다.

-다른 지역을 추격하는 데 쓸 가용재원, 실탄이 없다.

2. 미래 광주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동력산업, 효자산업이 보이질 않는다.

지역발전 전략과 예산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

3.도소매, 서비스산업, 자영업 등 시민의 체감경기가 큰 서민경제 산업 분야를 진흥시키고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없다.

4. 역점사업인 ‘SUV 자동차 생산 광주 형 일자리 사업’, “인공 지능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 전망과 효과가 안개 속이다. 불투명하다.

5. 교통 분야 행정수요 대처 등을 위한 지하철 건설로 대중교통 운영에만 년 1천 2백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그렇지 않아도 가용재원이 부족한 형편인 광주광역시로서는 쓸 돈이 말라, 지역발전을 기약할 사업추진이 난망하다.

* 다음 글은 광주시 재정의 위기 상황과 결정적인 문제점을 치유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가 재정 문제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