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25 정도이다.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60: 40 수준까지 조정하여야 한다.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적 실질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지향하는 헌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과 자치조직권이 대폭 혁신되어야 한다.

지금 서울은 ‘종합력’으로 , 지방도시는 ‘개성력’으로 승부하여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는 차별화전략으로 가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거의 모든 도시에 ‘소멸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지방은 미친 리더의 집념이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게 되어 있다.

부산에 현사가 한분 있다.

그는 부산시 간부 공무원 출신인 김효영이다.

지금 부산의 밤바다를 빛내고 있는 광안대교 건설 등 부산미래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시절 홀로 기획하고 추진한 대단한 인물이다.

상황의 심층을 진단하는 투시력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무섭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다.

그럼에도 그는 부산·울산·경남일부를 묶어 독립하여 줄 것을 외친다.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중앙에서 돈 타서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중앙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

돈도 조직도 인사 권한도 중앙이 쥐고 있고, 법령은 전국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준칙들로 꽉 채워져 있다.

귀하긴 하지만 물봉처럼 시키는 대로는 절대 안하고, 모든 일을 창의적으로 일을 하려는 자는 복창이 터지고 숨이 막혀 질식당할 것만 같았다.

공항 건설 하나 부산시민이 그토록 원하는 가덕도 에다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다.

기어이 김해로 가려는 중앙부처의 심보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진정하게는 절반의 지방자치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지방자치를 ‘일품일촌 운동’으로 꽃피운 오이타 현의 히라마쓰 지사 같은 분이 탄생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일본 남부 지역의 조그만 도시 벳부시에서 주민들이 모셔온 ‘이와꾸니 데쓴도’ 매릴린치 부사장 같은 분이 와도, 좌절 할 지도 모른다.

모셔와 봤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세금은 능력에 따라 내게 되어 있지만 국민을 위한 세출은 평등을 지향한다.

지역에 따른 내막을 보면 흥미롭다.

국가 재원은 국민 1인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천 만 원이 쓰여 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쓰임을 살펴보면, 구례군민 1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약 일 년 천삼백 만원으로 서울이나 광주 등 대도시의 2배가 들어간다.

내 고향 해남은 연 예산이 7천 5백억 원 정도로 군민 일인에게 평균적으로 천 백 만원 이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 때문에 규모나 인구가 작은 기초 자치단체는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살림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교통 통신 경제생활 형편도 많이 변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단위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쪼개고 지방은 대청권, 부울경권, 대경권, 전라권 등으로 인구 500만 명 이 쪽 저쪽을 기준하여 재편되어야 한다.

전국체전을 하면 1, 2,3 등이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다음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50만 기준으로 합쳐지고 나뉘어져야 한다.

무주 진안 장수나, 구례 곡성은 공무원 수와 주민 수가 1: 10이 될 지도 모르겠다.

순천을 중심으로 구례 승주 가 다 합쳐져야 한다.

광주와 인근 시군이 합쳐지고 이를 50만을 기준으로 나눈다. 역사문화 경제 생활권 교통을 기준으로 4개 기초자치권으로 편성되어 질 것이다.

이래야 땅을 넓게 쓸 수 있고, 진전한 도농 경제문화 생활이 이루어진다.

어렵다고요? 하나도 안 어렵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들이 기득권만 포기하면 된다.

순천 권은 섬진강 벨트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영산강 벨트를 따라 도시가 형성된다.

광주 전남은 8개 도시로 재편되고, 전북은 5개 도시로 개편된다.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이 합쳐져서 상당한 힘을 가진 전라 광역 자치단체가 된다.

북도네 남도네 티격티격 안싸운다.

그래야 도토리 키 재기 식의 별 볼일 없는 능력으로 악수나 하고 다니고 초상집이나 찾아다니고 언론대책이나 의욕적으로 펼치면서 인기전술이나 펼치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똘똘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탄생하고 경험과 경륜을 쌓아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너무 커서 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과제이다.

청사 같은 것은 새로 지을 필요도 없다.

문패 간판만 갈면 된다.

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나 광역과 기초의원들이 짱구를 이리저리 굴리면 말도 안 되는 구실, ‘논리 같지도 않은 논리’를 앞세워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는 시민단체나 학자, 언론이 공정 공평하고도 예리 정확하게 발언을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

■지금 광주는 몇 시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광주광역시 예산실태와 문제점 분석으로 본, 광주광역시 발전 가능성과 행정수준 평가

케이스 분석으로 광주광역시를 해부한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수준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광주를 예로 든 것은 물봉이 가장 애가 탔고, 속내와 속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예산 철만 되면 시장 등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들에게 물봉은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따내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주 미래발전을 위해 간절하게 하고 싶은 돈을 따내야 하였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에도 발이 닳도록 올라 다니고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아부를 했다.

몇 몇 중앙의 공무원들은 당신이 짠해서, 진정성에 반해서, 하도 귀찮게 해서 잘 해보라고 돈을 주었다.

인적 네트웍도 최대한 활용했다.

고교 대학 후배로서, 지금은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있는 당시 노형욱 EPB 재정총괄 과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한민국 공무원인 우리 형님이 나타났다고 기획원 동료 분들에게 이 분 말은 무조건 다 들어주라고, 부탁 겸 회유 압력을 기꺼이 행사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나의 처절한 논리와 애절한 마음, 뜨거운 지역 발전 열정을 사주었고, 거의 다 들어주었다.

이런 열정의 광주광역시 공무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집념어린 노력으로 따낸 국비는 2021년 약 2조 9천 억 원이 된다.

국비를 합쳐 편성한 2021년 광주광역시 본 예산은 6조원을 약간 상회한다.

추경을 거치면 6조 5천 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5673억 원이고, 사용목적이 미리 정해진 특별회계는 1조 1345억 원, 출연금 등이 주축이 된 기금은 4천 4백억 원 정도이다.

채무,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빚의 잔액은 9천여 억으로서 시민 일인당 약 100만원이 좀 못되는 빚을 지고 있다.

국민과 시민의 2중적 지위인 광주시민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1,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광주시민의 일원으로서 백 만 원에 좀 못 미치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고용등 경제지표, 그 중에서도 일자리 지표가 광역시 중 독보적인 꼴찌이다.

광주시의 1인당 GRDP는 2018년 기준 2665만원으로 대구를 제외하고는 꼴 등이다.

2018년 기준 1인당 평균 소득은 1,987만원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 울산의 75% 수준이다.

광주시의 고용 률은 2019년 기준 59.3%로 평균인 61.3% 보다 낮으며, 청년실업률은 2017년 7.5%에서 2019년 9.7%로 크게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내가 생각하는 다른 특별·광역시에 광주시민이 못 사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보유하는 자산이 적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가구별 자산규모는 3억 4387만원으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세금 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 실 자산의 정확한 파악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이를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광주의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 기획 부동산에서 한 번 작전을 펴 잠깐 오른 적은 있으나 대구의 반 수준이고, 대전의 60% 수준이다.

전주와는 엇비슷했으나 최근 전주에 추월당했다.

서울의 30% 수준, 부산의 40% 수준, 대구와 인천의 50% 수준, 대전의 60% 수준이 광주의 집값이다.

광주사람들의 생활형편이다.

그런데도 광주사람들은 허세가 제일 심하다.

외제 차는 제일 많이 타고 다니고, 자녀들 혼수비용은 다른 지역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쓴다.

못 살면서도 자격지심은 쓸 데 없이 강해,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고소·고발 남발이다.

자존감이 바닥이어서 그렇다.

없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광주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것도 문제가 있다.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 일자리가 귀하다.

광주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광주시민들이 맨 날 놀고먹었는지 벌어 논 것이 가장 없어 참으로 가난한 도시이다.

광주는 100만 이상의 전국 도시 중에서는 가장 잘 못산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소득 창출, 일자리 만들기다.

그럼에도 정치에 마약이나 꿀 병이 달렸는지 , 정치에만 매달린다.

몇 년 전부터 대구시장이나 일부 대구시민들이 지역 총생산이 광주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을 보고 놀라서, “광주에 가서 배우라!”라고 지시해서, 광주시청에 대구 공무원들이 몰려왔다.

나의 기획관 시절 업무추진비는 대구시청 직원, 그들 밥 사 먹여 보내느라고 많이 썼다.

GRDP(지역총생산)는 실제로는 시민의 살림살이나 주머니 형편과는 별 관련이 없다.

실소득, 즉 수입이 문제인데, 생산 활동과 연관되지 않는 수입이 대구시민은 광주시민에 비해 2배는 많다.

그것이 아파트 가격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구에는 백 씨 집안 등 돈 있는 집안이 광주보다는 열 배는 많다.

왜 이리 되었을까.

원래는, 논농사가 主業일 때는 호남이 영남보다 잘 살았다.

공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호남은 경제측면에서 후진 지역이 된 것이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

나는 호남의 지도층,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호남에서 한 자리 했다는 사람들, 오일페이퍼 유지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음 글은 이 용섭 현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광주에서 방구깨나 뀌면서 존경받고 싶어 환장하겠는 市長을 정점으로,油志들(주로 얼굴에 개 지름이 반지르하게 흐르고 머리카락에 포마드를 잘 발라서 이렇게 한자로 표현함), 한자리 씩 차지하고 있는 지도층 들을 ‘광주발전 기여도’를 기준 잣대로 놓고 융단 폭격하겠습니다.

그런 능력도 광주사랑 마음도 없는 자들을 광주시장으로 뽑은 광주시민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꿈에도 못 잊고 사랑하다 미움이 되려하는 광주시민을,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융단폭격 하겠습니다.

욕을 먹고, 던지는 돌 맹이를 비 오듯 맞고 쓰러지더라도 융단 폭격하겠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교재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2020. 10. 21. 04.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