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2021 본 예산은 555조원이다.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1인당 빚은 천 팔백만원 정도다.

지방재정은 어떨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전부 합치면 380조원 정도다.

정부 보조금 130조와 교부세 50조원은 二重 계상되므로 제외한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라살림을 위해 일 년 간 푸는 돈은 약 940조원 정도다. 추경까지 감안하면 약 1000 조 원이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1년 GDP는 약 2000조원이다.

“경기가 불황이면,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붉은 립스틱이 더 팔린다.”는 속설이 있다.

요즘은 미니스커트도 별로 안보이고, ‘테스 형’ 만 들릴 뿐, 임 주리의 ‘빨간 립스틱 입에 바르고’도 들리지 않는다.

경기가 불황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그로기다운 상태여서다.

지금 한국에서 힘들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과 정치인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경기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당연 공격적인 재정 확대 카드를 집어 든다.

국가채무는 야당이나 신경 써라! 우리 여당은 My Way! 갈 길도 바쁘다.

대선이 코앞이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눈앞이다.

선거는 그냥 축제로 치루면 좋으련만, 죽을 뚱 살 뚱 전쟁 치르듯 한다.

당선 하나만을 위해 힘을 다 소진하다보니, 정작 뛰어야 할 때가 되어도 뛰지를 못한다.

내가 보기에는 現여야 정치인 수준으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누가 되든 국민행복과는 별 상관도 없다’는 悲觀도 든다.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이 숙명처럼 안고 있는 痼疾 몹쓸 병, ‘포퓰리즘’ 때문에 이 나라 예산은 이 일병이 죽든 서 상병이 죽든 계속 늘게 되어 있다.

요트는 사야 되고, 휴가는 엄마 찬스를 써서 가야 된다.

나의 식견이 너무나 좁아,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확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의 예산에 관한 지론은 “정치적 승리를 위해 나랏돈을 쓰지 말고, 오로지 미래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큰 차원에서만 돈을 쓰라!” 는 것이다.

내가 보는 우리나라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 쓰기에 급급하고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도 없다.

좋은 기업이 갖고 있는 치밀한 전략이 없고 방만하고 즉흥적이고 땜질식이다.

책임의식이 약하고 결과를 성과를 묻지도 않고 먼저 보고 먼저 쓴 놈이 임자인 돈이 너무나 많다.

한국의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이 공복의식이 없거나 전문성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들은 정치에 너무나 쉽게 휘둘린다.

나는 현재의 국가 예산 형편이, 앞으로 나라의 돈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재정 확대는 어렵다고 본다.

국가채무는 인체로 비유하면 몸에 기름이 끼는 것과 비슷하다.

빚이 하나도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계, 그러니까 빚이 좀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는 지구력도 생기고, 맷집이 생긴다.

그러나 정상 체중을 넘으면 몸을 움직이기가 버거워진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위기가 찾아 와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도망도 못 간다.

자료를 읽는 자들, 정보를 해석하는 자들은 다 자기 주관에 의한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편싸움을 위해, 진영 논리에 의해서만, 자기에게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해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

어인 일인지, 반 문재인 정권 측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고 있는 경제상황 판단의 전가의 보도처럼 알려져 있는 GDP 가 내년에는 12위에서 9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OECD에서 예상했다.

문재인 편은 난리다.

“우리가 코로나 극복도 잘 하고, 문대통령이 잘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정의의 수호자요 민주의 천사다.

자그마니 반대하고 우리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라, 이 토착왜구들아!”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 감소되었는데, 미국은 -9.5%, 독일 -10.1%, 이탈리아 -12.4%, 프랑스 -13.8%다.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휴대폰 등 몇 몇 수출제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관광 등 대면 활동 이 부가가치 창출의 큰 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우리가 잘 해서라기보다, 산업 활동의 구조적 특성이 그렇고, 우리가 안 좋은 것보다 외국 선진국이 더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니, 이런 자료를 我田引水식으로만 해석하여 국민을 해 깔리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왜 자기 논에만 물대려 하는가. 남의 논에도 물 좀 대주자!

국민의 삶과 관련이 실질적으로 깊은 경제지표는 고용, 물가 지표, 소비지수이다.

‘몽 땅 처분’ 광고물이나 빈 사무실 ‘임대 표식’ 등이 거리에 나붙으면 경제는 매우 안 좋다고 보아야 한다.

공부는 깊이 해야 하고 배워서 남을 주어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여백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완전히 틀렸다.

원자력에 관해서 자기가 무엇을 알고 고민해 본적 이 있다고, 그 똑똑한 한국 과학자들이나 원자력 정책을 추진했던 애국자 장관들의 말은 듣는 시늉만 하고 건성으로 듣고,

해방신학 계열 신부나 지독히 편향된 환경좌파들의 말만 듣고서는 덜컥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이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냐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은 정권에 편드는 말만 하거나, 그렇다고 밤 낮 정권을 비난·비판만 해서도 안 된다.

김여준이나 김제동이 바른 말을 하는 지성인가?

삐딱 성 발언 말장난으로 公憤 감성을 확대 재생산하여 카타르시스하고 있는 것이다.

김 형석 교수나 최진석 교수 등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지성인의 말을 제발 들어야 한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만을 가슴에 담고 정직하게 발언해야 한다.

깊고 넓게 사색하고 고민해야 한다.

불란서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로운 발상을 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현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놓고 경제학 교수 7할은 위험하다고 한다. 3할은 ‘걱정 마’다.

나는 염려를 해야 된다고 본다.

나의 가슴에는 늘 혁명의 불꽃이 불타오르고 있다.

정권을 차지하자는 정치적 혁명이 아니다.

혁명의 가슴은 ‘가슴의 혁명’에 있음을 나는 믿는다.

나라 돈을 내 돈처럼, 오로지 앞으로 태어날 7세대 후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나라 돈을 쓰자는 것이 나의 가난한 혁명의 노래다.

정치권력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 내 강토 내 후손들은 영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가슴에 국가의 재정 준칙으로 “세출 전체규모는 물가 인상 범위내 세수범위내 증가, 10% 세금 감세, 10% 공무원 줄이기.” 등이 地上의 과업으로 찾아왔다.

규제의 전면적 철폐와 함께 나의 가슴을 태우고 있는 불 꽃 화살, 혁명의 대상이다.

백면서생인 내가 직접 할 힘은 없다.

그러나 누가 그러한 꿈을 갖고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 까래 한 장이라도 기꺼이 같이 놓을 것이다.

나의 머리를 채우고 있고, 나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는 그 복안을 세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다.

사람은 세 번을 죽어야 진짜가 보인다.

한번은 자신의 모든 사적 이해관계나 이익을 다 버리기 위해 죽어야 한다.

두 번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 죽어야 한다.

세 번째는 오로지 자신의 가슴을 타인을 사랑하는 연민의 눈물로만 채우기 위해 죽어야 한다.

샘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이르러야 세상이 보인다.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되면 인간의 아파하는 것들이 찾아들기 시작한다.

이번 국가 예산에 관한 글을 시작하면서, 제 20여년의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현 국가예산 중 1할 10%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에, 나라의 장래에 부담과 해만 되는 일에, 즉 효과/투자가 1은커녕 0.5도 못되는 일에 그래서 투입된 돈이 나라발전에 역효과를 끼치는 일에 쓰여 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거기다 일할은 그런 일 할 바에는 낮잠이나 자고 있었으면 좋을 일을 하고 나대며, 쓰여 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나열하기 어려운 수많은 잘못 된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책이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하면 나라발전도 국가예산도 개판이 된다.

지금 이 나라에는, “당신들이 그 일만 안 벌였어도 나라살림이 이렇게 까지 안 되었고 우리 삶이 이토록 팍팍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탄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년 속옷 고쟁이라도 팔아서 꼭 해야 할 일은 문제없이 안 해붑니다.

그 많은 몹쓸 사업 중에서 국가 돈이 무려 30조원 가까이 투입되고도 실수요자 제로인 ‘새 만금 매립 개발 사업’을 바보들의 행진 先頭 走者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도, 그러고도 또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칠 줄을 모릅니다.

대통령 앞에서 그 아름다운 풍광의 남 녘 신안 바다 해변을 풍력 발전 프로펠러를 덕지덕지 쳐 바르겠다고 입에 발린 보고를 하는 김 영록 전남도 지사의 포마드 칠한 머리카락을 보고 찬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대했던 광주일고 선배인데, 저는 해변의 여인처럼 쓸쓸해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탈 원전 정책 악수를 희석시키기 위해 벌이고 있는 그린 뉴딜로 포장된 태양광 풍력 확대 설치사업은, 이 나라 자연 경관은 물론 에너지 산업 전체를 왜곡 시키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땅바닥으로 추락시키고 국민의 삶을 질식시키면서, 벌이고 있는 "쑈! 쑈! 쑈!"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봉착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원자력으로 생산된 값싸고 질 좋은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 그래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뿌리치고 반도체 산업이 버티고 있는 이유입니다.

작년도 한국전력공사는 탈 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기생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LNG 수입을 175% 늘렸습니다.

전기 생산 재료 원가부담 상승으로 한전은 무려 1조 5 천억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미 전기료를 20% 가까이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한전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아무 잘 못한 것도 없이 두산 중공업은 망해갑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10만 원 이상은 가야 할 株價가, 2천원 인가 합니다.

정권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 까요?

이런 판국에도 광주 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나주에 한전 공대를 2,3조원 들여서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한전 사장은 정치권 눈치 보느라, 모지리 인간처럼 “예 예” 하고 돌아다니지만, 한전 株主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망해가는 회사가 대학을 설립하여, 무슨 육영사업,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고 하면 넋 빠진 자들이지요.

송갑석 의원! 당신이 진짜로 한전 공대를 설립을 바란다면 물봉과 함께, 탈 원전 반대운동부터 하시오.

제가 보기에는 나라 돈 쓰는 것에 관한 한, 돈은 다 눈에 메루가 묵었다고 보는지, 이 완용이만도 못한 매국노 짓을 하는 공직자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아니 왜 그리도 귀중한 국민세금을 자기들 광내고 폼 내는 데, 한 번 더 한자리 더 해먹는데 이용하고 쓰냐고요?

자기 돈으로는 生前 남에게 막걸리 한 잔도 못 사주는 꼬꿉쟁이, 쫌팽이들이면서.

다음 글도 국가 예산 아껴쓰고 바르게 쓰기 필요성을 역설하는 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