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조 대표(사실과 과학)
신광조 대표(사실과 과학)

제 글은 원래 우리나라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나아가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해 돈을 아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위한 10대 제언>을 쓸 작정이었습니다.

꼭 하여야 할 정책의지는 결국 예산으로 뒷받침되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국가채무 등의 속사정을 알아야 했고, 이 나라가 국민행복과 나라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실탄, 즉 예산문제를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잠시 국가예산문제는 다음으로 미루어두고, 저의 胎 자리인 우리나라 땅 끝 두륜산 미황사 달마고도를 가는 가을 산행에 앞서, 저를 키워주었던 제 2의 고향 광주의 예산문제 살림형편을 살펴볼 까 합니다.

■지역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저만큼 이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큰 요소는 2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의식’수준으로 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과학 기술’ 수준으로 봅니다.

논어 顔淵篇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면, 군대와 식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으므로 ‘民信’만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無信不立’입니다.

의식은 신뢰로 귀착되고 과학기술은 밥과 국방에 연결됩니다.

‘의인불용 용인불의’라는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가는 사람은 쓰지 말고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마라”란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잃은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제 재산을 다 잃은 것보다 더 아픕니다.

제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잃어서 아픈 것이 아니고, 제가 인간을 신뢰할 수 없어서 슬픕니다.

저는 넉넉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 운이 좋았는지, 일류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치열하게 운동권 시절을 보냈으면서도 운 좋게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어려움을 모르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간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사람을 사랑해보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또 제 직장인 공직 사회 구성원들이 비교적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공직사회 밖에 나와 시민운동 비슷한 일을 하다가, 정말 아픈 상처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소·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불려 다니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구나, 세상에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는 손끝만큼도 배려가 없었고,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면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광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죽음의 언덕도 기웃 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그토록 사랑하였던,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광주의 속 살 을 생각하여 보곤 했습니다.

제가 광주를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돈을 벌기 위해 떠난 것도 아니었고, 일자리를 잡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에서 살기가 힘들어 너무 괴로워서였습니다.

저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를 봐 줄 마음의 여유가, 광주사람들 많은 이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동네의 아주머니들 많은 분들은 ‘자식들을 하루 빨리 광주를 떠나가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로 취직 일자리 때문이겠지만, 꼭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국민의 5할 정도가 광주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닫힌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곳으로 봅니다.

‘편 가르기’, ‘확증 편향’, ‘진영 논리’의 온상으로 봅니다.

광주 선호에 중립적 태도를 갖던 분들도 이제는 많이 광주를 싫어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광주 관광이 활성화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광주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콤플렉스, 투쟁심’은 엄청커졌습니다.

대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정, 자존감은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삐뚤어진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듯하면서 ‘자존감’ ‘자신감’과 ‘도전의식’은 미약합니다.

인정·온정의 땅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은 다른 도시의 2배가 넘습니다.

원래 정의로운 세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고소·고발이 본래의 취지대로 쓰이는 것은 3할도 안됩니다.

7할을 상대방 음해하는 해 꼬지입니다.

광주는 陳情 投書의 챔피언입니다.

광주는 경북이나 다른 지역보다 원래 의리가 강한 곳은 아닙니다.

학생운동이나 518이 일어난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보고, 인간적인 비애를 느껴 감성이 폭발한 것입니다.

‘시의원 이상의 모든 정치인이 민주당 일색이다.’ 광주 시민들은 창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편 민주당 아닌 다른 당 사람들은 ‘토착왜구’ 라고요?

광주사람 들 태반이 세뇌 조종당했거나, 무엇엔가 취해 머리가 좀 돈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들 중 가장 남미적인, 히스패닉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과도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이 부분이 균형 있는 이성적 판단을 하는 데는 相剋입니다.

반년 전 우리나라에서 탈 원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의 상관관계를 추적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곳이 탈 원전 반대가 높았고, 가장 가난한 전북 진안, 전남 무안·해남·강진·진도가 탈 원전 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남 영광과 경북 울진을 비교했더니, 전남 영광이 울진에 비해 탈 원전 찬성이 3배가 높았습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다 철수하면 영광 조기 굴비가 판매량이 얼마나 줄까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로 반대만 하다가, 極과 極은 통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이라면 조국이든 추 미애 든 사죽을 못 쓰고, 물불을 안 가리고 환장을 해버립니다.

그녀의 옷자락에 매달립니다.

행여 나를 버리고 떠날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지고 가난해져서 그렇습니다.

정의고 진실이고 생각할 여유마저 없습니다.

전라도 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권은 높은 점수를 전라도를 제외한 다른 지식인 계층으로부터 높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문재인 정권 지지도가 워낙 강하게 결집되어 있고, 북한체제의 김정은 지지와 비슷한 양상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몰 빵 감정적 투사는 자칫 꿩도 잃고 매도 잃는 수가 많다는 것만은 알아 주기바랍니다.

지금 나라는 좌파 우파 대립 못지않게, 호남과 비호남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호남 맹주 민주당에 맞서는 대항방법으로 정치 공학적으로는 ‘호남을 섬으로 만들자’는 전략도 심심찮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일 친일 프레임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선거공학으로 써먹고 있는 핵심수법이 ‘분할 지배전술(devide and rule)’입니다.

정치적 승리는 몰라도 나라와 역사에 대한 역적 짓입니다.

문 정권은 호남을 볼모로 포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의 한과 오기 몽니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인들은 지금 이러한 정치행태가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역은 정치적 성향과 정서에 따라, 진보의 색깔을 띠기도 보수의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만, 6할 이상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정상적인 정치의식 분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치의식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면 어느 정치세력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추락을 합니다.

지금 광주는 정치세력 간에 참다운 경쟁이 없다보니 지역발전 전략도 없고, 지역 인적 자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도 없고, 엉망진창입니다.

시장이 엉터리 짓을 하여도, 광주를 망할 짓을 하여도 어느 누구하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가 일당 독재가 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광역시 꼴찌를 다투던 대전과 격차가 모든 면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광역시 중 명실상부한 꼴등이 되었습니다.

인구 백만이 넘는 도시 중에서 광주만큼 살 기 힘든 곳은 없습니다.

광주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이나 은행원 등 월급쟁이를 빼고는 사업 등을 하는 분들은 땀을 흘린 대가를 찾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광주입니다.

30년 전에는 경제는 어려웠지만, 그러면서도 정이 많다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나치게 정치권력에 몰 빵 하면서 많은 것들 정마저도 잃어버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납고,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학연 지연이나 찾아 끼리끼리 패거리나 만드는 묘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추격의 방아쇠(Trigger)는 행정에서 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더 개판입니다.

광주의 미래는 오늘 보다 더 풍요로워야 하고, 더 자유롭고 더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되어야 하는 데 싹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잘되어야 하는데 광주에서 태어난 그들은 훗날 ‘헬 조선’이 아니고 ‘헬 광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글은 ‘행정이 개판이고 가망 없는 꼴 지’인 광주의 實狀을 행정 하는 자들의 구체적 행동경로인 예산을 놓고 숫자를 통해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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