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번 글은 바른 국가살림을 논하는 글이기에, 당연히 나라의 빚인 ‘국가채무’에 관한 부문이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나의 행정고시 동기인 홍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5일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으로,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및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를 기준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EU 국가는 지키는 국가는 거의 없지만, 준칙 상으로는 국가채무비율 60%와 재정적자 3%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재정적자 비율을 낮춘다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재정준칙 준수 여부판정을 위한 한도 계산식은 이렇게 나온다.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비율/△3%) 가 1.0 이하여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를 △3% 이하로 축소하면 기준은 충족된다.

1.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을 기획재정부 자료로 살펴보자.

2020년의 경우,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71. 5조원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118.6조원으로서 국내총생산 GDP대비 본 예산 △3.5%, 추경 △6.1%다.

2021년은 아직 본예산만 짜여 져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109.7조원이지만, 추경까지 감안 시 △150 조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GDP 대비 본예산 △5.4%, 추경 △8% 수준이다.

현재 국가채무는 2020년 본예산은 805.2조원으로 GDP 대비 39.8% 이며, 추경에서는 846.8조원 GDP대비 43.9% 다.

2021년은 본예산 기준 945.0조원으로 GDP 대비 46.7%이고 추경예산 반영 시 100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당장 적용하지 않고 준비기간을 거쳐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면 2025년 재정준칙 적용 시작과 동시에 준칙 위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애를 써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포퓰리즘을 겨냥한 공격적 투자를 멈추어, 당초 목표대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비율을 각각 58.3%와 3.9%로 묶었을 때에도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25년 재정준칙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은 딱 2가지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을 전년보다 늘리지는 않더라도 같은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적자비율을 3.1%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반면 재정적자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을 46.2%로 크게 떨어뜨려야 재정준칙을 준수할 수 있다.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두 경우 모두 확실히 불가능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적자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차츰 논의하겠지만 수많은 논란이 있다.

2. 나는 평소 홍 부총리의 성품으로 보아, 비교적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고백으로 재정준칙을 발표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 그 수많은 공복 중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총장에게나 있는 영혼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전형적인 관료일 뿐이다.

물봉의 판단은 홍 총리보다는 좀 더 비관적이다.

<나의 판단은 국가채무비율 55%, 통합재정 수지비율 △3% 이내>가 맞다 고 본다.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국도 준 기축 통화국도 아니다.

무역 수지 전망도 밝지 않다.

일본처럼 이자 수입등 무역외 수지로 벌어들이는 돈도 별로 없다.

나중에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들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가채무에는 여느 나라와는 다르게 공기업, 공기업, 준 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합치면 국가부채비율은 이미 100%를 넘었다.

가장 크게 보아야 할 점은 채무 증가속도가 암세포 증식하듯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재 유행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재정확대가 닥쳐오고, 정부가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면 우리나라는 재정위기에 일찍 봉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할 때, 나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55%로 본다.

너무나 복잡한 변수가 많고 상황이 복잡하기에 국가채무비율이 몇 % 이내여야 한다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그러나 코스피로 따지면, 2000p가 경험·심리적 방어선이란 통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듯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이상과 현실의 절묘한 접점을 추구하고, 낙관도 비관도 아닌 중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행복만을 염두에 두어야 국가 살림 판단의 잘못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여당 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국가채무비율 걱정 없다고 하고 코로나도 제일 잘 국복하고 있다고하고 외국에서 배우겠다고 난리다고 하고,

급기야는 경제성장율도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대깨문들을 중심으로 자나 깨나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나 같은 자를 정신병자라고 비난한다.

반면 늘 상 반대인 야당은 내일 이라도 나라가 망할 듯, 큰 일 났다고 가슴에 산불이 나서 환장하겠다고 하니, 애잔한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라살림이 돌아가는 지 오리무중으로 알 수가 없다.

둘 다 외눈박이들이다.

자료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료의 이면에 깔린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서다.

국가 채무에 관한 진실과 속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까?

당연히 홍남기 부총리 등 경제 관료다.

홍 부총리는 물봉처럼 용감하지는 않지만, 물봉 보다 젊 잖은 사람이다.

돈이 없어 동기들 밥 한 끼 못사는 물봉과는 다르게 민심을 탐방하고 우정의 가교역할을 하느라, 고시 동기생들 밥도 잘 사준다.

홍 부총리는 정치인들처럼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않는다.

그도 어려운 나라의 경제현실이 고통스러운 듯하다.

그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그가 물봉처럼 용감하거나 비상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윗저고리에 넣고 가서, “탈 원전 정책 등 이 나라를 망해먹는 틀린 정책은 당장 거두어들이고, 소득 주도성장 정책 등 말로는 그럴 듯하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큰 정책은 수정하고, 맨 날 노인들 용돈도 안 되는 돈을 풀면서 일자리 숫자 집계나 늘리는 쇼 정책 그만 두고, 우리 문 정권은 국민의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솔직담백하게 원 없이 일이나 한번 해봅시다!

저는 망나니 정책인 탈 원전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쑥 대 밭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 돈은 있는 대로 다 쓰면서 저 출산 대책을 하는 것인지 있기나 한 것인지 전 세계 거꾸로 출산율 신기록을 향해 달려가는 여가부 장관, 연세대학교 다닐 때 데모하느라고 수업 한 번도 안 들어오더니 부동산대책 20전 20패로 더 이상 등판이 어려워 2군으로 보내야 할 애가타 부 장관 등, 대신 들이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의정 못 해 먹겠습니다.

또 머리가 하얀 강경화 장관은 자기 아버지 닮아서 영어 발음만 좋고 왜 사람만 웃깁니까?

봉선화 학당 PD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 일병과 서 상병을 소재로 ‘봉선화 학당 시즌 2’를 만들면, 트롯 열풍 일변도의 방송프로그램을 올 가을에는 성공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차 지철 같은 버러지들은 아니지만 다 밥만 처먹고 자리만 염탐하는 식충이들일 뿐입니다.

이런 한심하고 무능력한 자들을 장관으로 데리고 정치를 하시렵니까.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차라리 제 목을 쳐 주십시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물봉 같은 파격적인 인물은 아니다.

참고 또 참는다. 내가 울기는 왜 울어? 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모더니즘 인물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마나한 말만 한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 재정준칙이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굉장히’에 방점을 찍어 힘차게 말한다.

그런데 이 것 또한 공연히 한 말이다.

국가 돈으로 월급 받고 국가 살림하는 예산 분야 공무원이 ‘굉장히’ 노력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회의를 한다.

국민이 어느 서해 바다에서 북한에게 잡혀 죽어간다고 해도 안 가보고 회의만 한다.

왜 회의를 하는가?

하나는 언론에 내보내기 위해서고, 둘은 자기들이 회의하고는 걱정을 덜기 위해서다.

회의만 하면 무엇 때문에 회의를 했는지,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회의만 했다고 하면 왠지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된다.

그래서 날마다 회의만 하고 퍼 자빠져 있는 것이다.

안 일환 차관은 물봉을 조금 닮아 속내를 좀 더 솔직하게 내 비친다.

그는 장관의 ‘굉장히’라는 표현 대신에 ‘엄청나게’ 라는 부사어 중에서 ‘極 强’의 언어를 구사한다.

영어로는 ‘Extraordinarily' 표현 인 듯하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려면 재정수지 개선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 확장 재정으로 계속 느슨하게 가면 2025년에 재정 준칙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고 비교적 솔직한 고백을 한다.

관료란 것들이 지독하게 영악한 것들이다.

8,90%는 반 기문 장관 뺨 칠 정도로 참기름 들기름 장어들이다.

손에 모래를 묻혀 잡지 않으면 살살 잘 빠져 나가 잡을 수가 없다.

잔머리의 귀재, 눈 치 코 치의 촉 새나 대가들, 황제들 , We are the Champion! 이 한국 관료들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현재 국가의 살림형편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에 동의해주길 바란다.

없는 살림에 벌어 논 것은 없는데 자식들 시집 장가도 보내야하고 제삿 날은 돌아오고 돈 쓸 데는 많고 짐은 산적한 상태다.

물봉의 예언이나 말은 아무 私心이 없이, 정당 정파에 기울지 않고 경계인의 관점에서 오로지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판단을 내리기에 틀리기가 어렵다.

다음 글도 한국의 재정의 현 주소를, 실증적으로 좀 더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날 고운 꿈 아름답게 영그십시오.

행복한 주말 빕니다.

(2020. 10. 17. 04.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