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 가수가 누구이고, 그들이 무슨 노래를 잘 하는 것만큼, 나라는 물론 나의 살림하고 관련이 있는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 평생 국가 돈으로 먹고 살아왔고, 국가 돈과 광주시 돈을 쓰는 위치의 공직생활을 했다.

차츰 국가 돈 등 공적인 돈의 비밀을 밝히겠지만, 나는 기업의 살림살이로 치면 정부예산의 10%는 써서는 절대 안 될 일에 쓰이고 있다고 본다.

또 10%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쓰이고 있다고 본다.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정부 돈의 20%는 쓰임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쓰나마나한 돈 그러니까 가성비가 없는 돈 10%보다 훨씬 문제가 큰 부분은, 내가 절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데 투여되는 10%가 문제인 상황이다.

돈에는 생명이 있다.

돈이 한 번 쓰이고 죽어버리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어떤 돈은 죽어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돈을 달라고 한다. 애를 태운다.

나는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사업으로 ‘새 만금 갯벌 매립 개발 사업’과 ‘탈 원전 정책’을 꼽는다.

새 만금 사업은 잘 알다시피, 전북 김제 군산지역의 만경강 동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2천만평의 갯벌 땅을 매립하여 공장용지 등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시도 건설하겠다는 사업이다.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20여년에 걸쳐 무려 30조원 가까이가 투입되었다.

7,80%가 매립이 완료되었다.

새 만금 개발청도 만들고, 일을 한다고 끊임없이 하고는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새 만금 매립한 땅을 사겠다거나 땅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 곳이 개발되면 개발 이익이 있고 장사도 될 까, 모텔을 지었던 내 친구는 10억 원을 넘게 투자하고도 2억 원도 못 건지고 망했다.

그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도 파리만 날리고 있다.

냉정히 볼 때 전면적인 사업 방향 수정 없이는 죽어버린 새만금 땅이 살아날 가망은 없다.

이 새 만금 문제는 또 하나의 국가의 치명적 실수인 ‘탈 원전’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매립된 땅을 쓸 방안이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드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악수는 악수를 부르는 법이다.

내가 보기에는 현 집권세력에 붙어서 한자리 해먹고 있는 자들의 국민속이기요, 면피용이다.

생각을 해보라! 그런 일 해가지고 거대한 땅의 자원과 값 싼 노동력을 가진 중국과 경쟁이 된 단 말인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땅과 바다가 아껴 써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이번에 국가가 야심차게 추진하게 하는 척, 보이고 싶은 뉴우 딜 정책 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중 그린 뉴딜은 거짓이다.

모든 정책은 정직해야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이 주 내용인 그린 뉴딜은 절대로 지속가능성이 없다. 국가 보조금 사업이다.

한국에서는 여러 여건상 태양광과 풍력은 대외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주어야,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그린 뉴딜 사업을 한없이 돈을 부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수많은 그린 뉴딜 사업 중, 딱 한 가지 ‘도심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그래도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사업은 경제성 측면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이너스 효과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 것이다.

나는 예언한다.

지금 무수히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패널이나 풍력 프로펠러는 몇 년이 지나면 고철로도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국가가 정책 결정을 신중히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은 국가를 인간의 인체로 보면 국토라는 우리가 껴안고 살아야 할 소중한 몸에 암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갯벌을 매립해놓았더니 새 만금 일원의 물들은 썩어 죽어 가고 악취를 풍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죽어가는 물을 연명이라도 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한 해에 몇 천 억 원 씩을 쏟아 붓는다.

암에 걸린 환자가 방사선 치료도 못 받고, 링게루라도 계속 꽂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국민은 아무 잘못도 없이, 그 일을 잘못한 이의 잘못이 쉽게 안 드러나게 하는 工作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탈 원전 정책도 똑 같다.

‘미래는 장래는 나 몰라라.’다.

책임은커녕,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강남에 아파트 마련해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탈 원전 정책 시행 3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20%를 이미 넘었다.

전기요금 20%오르면 반도체 기업 하나도 못 버틴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정직한 고백을 안 한다.

한국 수력원자력이 공기업이라는 것을 이용해 정권 입맛대로 눈 가리고 야옹하고 순간순간 모면하고 있는 것이 탈 원전 정책이다.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 돌아온다.

이 문제는 새 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정직한 고백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살려야겠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런 일이라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가 않다.

나라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 상식

1. 우리는 재정과 예산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란 주체가 정부로서 운용수단은 예산과 기금이다. 그리고 성격은 수입과 지출활동이다.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정이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성립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로 이루어지며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성된다.

►재정의 수단이 예산과 기금이다.

그러니까 예산은 재정 안에 속하는 개념이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재정 =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 기금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재정의 성격, 즉 예산과 기금 등 모든 재정운용수단은 수입(재원조달활동)과 지출활동으로 구성된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부른다.

우리가 월급으로 돈이 들어오면 옷도 사고 맛난 것도 사먹고 여행도 간다.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는 돈은 일반회계이다.

하지만 학원비 내라고 특정목적을 위해 떼어놓은 돈은 특별회계이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이 설치·운영된다.

재원은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 부담금 등이다.

특별회계가 특정 세입으로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기금은 특정 자금으로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점이 다르다.

특정 자금의 출처는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이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금은 ‘국민연금’ ‘복권기금’ 같은 것들이 있다.

예산과 기금은 원래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인데, 국회에서 같이 심의 의결 및 결산심사를 받기 때문에 ‘광의의 예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2.우리는 예산을 안다고 할 때 ‘세입과 세출을 안다.’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우선 세입예산은 ‘국세수입 + 세외수입’이다.

세출예산은 각 부처별 소관별로 분류되고, 회계별로 분류되고, 기능별로 분류된다.

다음 글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나라의 돈이 잘 못 쓰이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