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인촌 김성수 辯正’등의 글을 멈추고, 국가 살림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

‘국가 살림에 관한 글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차원의 절차적 문제는 빼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질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철학과 소신이 부족해서 그렇지, 주어진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어기거나 악용하거나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아주 낮은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다.

제도의 문제점은 학자와 공무원의 몫으로 남기고 나의 글은 정치체제와 연관된 다소 거시적 차원의 글이다.

대통령 선거가 일 년 반이 못 남았다.

이번 대선은 정책 선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누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 줄 것 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면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이스턴(Easton, D.)은 정치를 이익의 투입과 산출구조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들이 권위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정치과정이란 어떤 쟁점 사안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제기하는 각종 요구와 지지가 투입되고, 이에 대해 정책 결정자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산출을 만들어내는 전체 과정을 뜻한다고 말한다.

물봉의 존경하는 대학 스승 고 이극찬 교수께서는 강의의 시작부터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수강하는 학생들을 너무 웃겨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이제 우리의 인재를 기르는 방법도 교육도 혁신이 되어야한다.

차가운 두뇌와 뜨거운 가슴, 이성과 감성, 좌 뇌와 우뇌의 통섭 형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리더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이 적절히 조화된 인재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유 진오 박사의 자제 분, 유종 지휘자를 만나보고 유진오 박사가 제헌 헌법 기초를 한 뛰어난 법학자이기도하면서,

‘창랑일기’나 ‘김강사와 T 교수’라는 소설을 쓴 특이한 경력을 갖는 분인가를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한 천재다.

인촌 김성수나 현민 유진오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그들의 차가운 가슴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대한 헤아림이 없어서다.

조정래 소설가가 일본에 유학하는 자들은 다 친일파라는 엉뚱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념이라는 굴레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요, 이성이 부족해서다.

한마디로 감정에 매몰되어 글을 썼을 뿐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진정한 공부를 안해서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롭게 발달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에 어떤 나쁜 해악을 끼칠지 모르는 존재가 된다.

이 극찬 교수는 소설책 보다 더 재미있는 아름다운 미문의 ‘정치학’ 교과서도 썼지만, 강의도 채플린보다 더 웃겼다.

재미가 있어, 학교 수업이라고는 안 들어오는 현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수업시간에 보였다.

잊지 못하는 말이 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 그 좋은 머니, 벌들이 꿀을 쫓듯 인간이면 환장하는 Money를 분배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정치여!

인토시케이팅!(Intoxicating), 정치는 독이 든 聖杯입니다. 마취제입니다.

여러분은 잔을 들겠습니까? 잔을 버리겠습니까?

어쩌면 이 교수님의 강의는 MBC 앵커를 지낸 조정민 기자가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길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인간을 홀리게 하는 것은 다 독이 있다는 선생님의 충고도 잊지 못한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금속, 아름다운 버섯, 꽃만 빼고 아름다운 것은 다 독이 있었다.

내가 굳이 미모가 뛰어난 아름다운 여인을 다 멀리하고, 수수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이기도 하다.

거짓말일수도 있겠지만, 나처럼 道士차원으로 오르지 못하는 한 인간은 돈의 지배를 받는다.

공직생활을 할 때는 나오는 월급이 있으니 돈에 초연한 척 살았지만, 모가지가 떨어지니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담배 한 값 살돈이 없고, 주머니를 뒤져봐도 박 지원 국정원장처럼 새벽마다 가길 좋아하는 사우나에 갈 돈이 없을 때(미국 뉴욕에서 가발 장사를 하던 박지원이 국정원장까지 오른 데에는 세 가지 장점 때문이다. 하나는 근면성이고 둘째는 눈치와 재치이고 셋째는 새벽마다 사우나에 가서 몸과 얼굴을 말끔히 하고 남자고 여자고 좋아하는 향수를 바르기 때문이다.).

나는 서러웠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란 이극찬 교수님의 말뜻을 그때서야 알았다.

‘돈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은 맞다.

‘物神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도 맞다.

유대인이 보는 자산가치 중요도 3단계, 즉 인적 자산이 제일 크고 다음이 知적 자산 마지막이 物的 자산(돈)인, 순서가 있다는 말도 맞다.

그러나 공적인 차원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은 돈에 대해 ‘不可近 不可遠’이라는 돈이 갖고 있는 내재적 제약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다 도사로 만들수도 도사같은 삶을 사라고 할 권리가 국가에게는 없다.

국민에게 돈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가 없다, 멀리 하기엔 너무나 가까이 있는 물이나 에너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공직자는 도사가 될 수도 없고 수전노가 될 수도 없다.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이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경계인이요, 중립자가 되어야 한다.

좌도 우도 아닌 중도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되어야한다.

그래서 대통령 직이 어렵고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올해는 공무원의 보수를 0.6%인가 올리지만, 전 두환 대통령은 “살 만큼은 해주고 공무원의 도둑질을 없애야 한다.”면서 공무원 처우 개선에 본격 나섰다.

공무원 보수 인상안 기획 초안은 예전에는 총무처(지금은 행안부) 베테랑 사무관이 펜대를 먼저 잡는다.

김동연 전 총리가 졸업한 덕수상고 출신들은 숫자에 엄청 밝다. 빠르다.

나 같은 광주일고 출신들은 옆에도 못 간다.

난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다.

공무원 봉급을 7% 인상했을 때, 어느 직급이 가장 인상폭이 컸는지를 조사 분석해 본 적이 있다.

직급별로 6.2%부터 7.9% 까지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어떤 직급이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공무원 봉급 인상 전체 계획을 기안한 당사자의 직급인 덕수상고 출신 사무관의 보수가 7.9% 인상률을 아무도 모르게 기록, 일등으로 올랐다.

여기서 예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제약성 한 가지를 우선 도출해낸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비교적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 진다.

집 없는 자의 설움은 집 없이 사는 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김 현미 장관은 부동산대책으로 17전 17패했다.

집 없는 설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읍 부잣집 딸이다.

공직자는 진정으로 아파야 보이고 들리는 데, ‘주택 경기 활성화’를 언제나 주장하는 건설협회 등의 목소리는 쉽게 들리지만, 진짜 주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집 없는 자들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운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구조적 요인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문제인식과 正道철학

예산은 정책을 구현하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전쟁 수행을 하는 실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모든 돈 중 국가 예산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와 ‘국가 돈은 주인이 없고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시민의식 등, 국가 예산이 잘 못 쓰여 깨질 수 있는 지뢰밭은 넘친다.

그래서 국가예산은 깨어지기 쉬운 사기 그릇 속성을 안고 있는데 이를 철밥 통인 공무원이 주무르고 있다.

이런 취약한 사고의 풍토 속에서 떠오르는 악마의 유혹이,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곳간 지킴이의 권한을 활용하여 곳간을 풀어 표를 사는 ‘포퓰리즘’이다.

곳간은 영원히 지켜져야 하나 ‘곳간 지기’의 수명은 짧다.

표는 현찰이고 좋은 정책은 미래 보험이다.

나는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나의 업무일지 첫 장에 새 해 첫 아침 적어 놓고 아침마다 본 글귀가 있었다.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의 밤을 위하여’라는 영화로 알려진 미국 서북부 워싱턴 주의 시애틀 도시의 이름이 된 시애틀 인디언 추장의 말이다.

그는 환경의 소중함을 역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행정에서 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정문일침의 말을 남겼다.

“우리는 해와 달이 몇 천 번 뜨고 지면 이 땅을 후손에 물려주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우리와 같이 지냈던 새도 짐승들도 우리와 같이 다 떠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위에 태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저 개울가에 놓인 징검다리 일뿐이다.

하여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앞으로 7세대 후에 태어날 후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왕 시애틀 추장이 나온 김에 그의 철학이 담긴 편지를 좀 보자.

인디언들의 삶은 자신들만 ‘문명인’이라 여기고 인디언들은 ‘야만인’으로 대한 무례한 외지인들에게 뿌리째 흔들렸다.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세계이자 생명의 근원이던 넓은 대지를 그들에게 빼앗겠다. 자연에 기대어 살던 그들의 삶은 ‘자본’의 논리에 밀렸다.

심지어 그들 중 누군가는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었다.

인디언들은 백인을 증오했을까?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낙서는 남아 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별을 흔들지 않고서는 꽃을 꺾을 수 없다.”

1854년 미국으로 가보자. 미국 북서부 최대도시 시애틀이 지금의 워싱턴 주에 편입되기 전, 인디언들이 그 땅에 살던 시절 이야기다.

당시 미국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인디언 추장 ‘시애틀’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했다.

땅을 팔면 인디언들이 다른 지역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추장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대한 답신을 편지로 보냈다. ‘시애틀 추장의 편지’다.

“우리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 누이이고 순록과 말과 큰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땀은 모두 하나다. 모두가 같은 부족, 우리의 부족이다."라고 말했다.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자식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의 삶이 거미줄을 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가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의 욕심은 대지를 다 먹어 치워 사막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어머니인 대지와 맏형인 하늘을 한낱 물건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대지가 풍요로울 때 우리의 삶도 풍요롭다.

사람이 땅을 파헤치는 것은 곧 그들의 삶도 파헤치는 것과 같다."

IT 기술과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현대도시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물의 서식지를 건드려 그 동물들로 하여금 도시와 가까운 곳으로 밀려나게 하고, 낯 선 동물의 조합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해 세계적인 곤란에 빠진 지금의 인류가 반드시 다시 읽어 보아야 할 편지다.

물론 그런 위험을 극복할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추장의 근본정신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글이 길어서 못 읽겠다고 하니 제 1장은 빨리 접어야겠다.

나는 국가예산은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휴매너티(자유와 사랑)',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지속가능한 국민행복’의 4대 큰 원칙에 입각해서 쓰여 져야 한다고 본다.

이 원칙을 위배하는 어떤 돈의 쓰임도 안 된다.

그렇게 돈을 쓰는 자들은 정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예산에는 이 원칙에 입각하였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니, 집권 여당의 역점시책이니 하면서 관료들이 자기보신을 하고 입신양명, 이런 눈치 저런 코치를 보는 자들은 하루 빨리 교체하여야 한다.

다음 글들은 그리도 쉽게 이 원칙들을 위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예산 쓰임새와 문제점 등 엉망진창 실태를 질타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의 예산이 국민행복 증진의 종자돈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