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을 새벽 촉촉이 비가 내린다. 가을비다.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국민이 알아두었으면 좋을 법한 ‘국가채무’에 관해 글을 쓰려고 일어났다.

국가채무 비율40%에 관련된 이면을 대통령은 물론 모르고, 대권 후보 이낙연이나 이재명 마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듯하여서다.

현재 예산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게 되어 있다. 국가채무관리의 ‘마지노 선’이 붕괴 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코로나19發 경제위기 대응책에 ‘실탄’을 대거 뿌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정 건전성 유지의 기준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재정확대가 불가피해 40%라는 수치에 戀戀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이 맞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19조 원에 달한다.

당초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 2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9.8%였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1차 11조 7000억 원, 2차 추경 12조 2000억 원에 따른 채무증가로 국가 채무비율은 각각 41.2%, 41.4%로 늘어났다.

정부가 예고한 3차 추경은 30조 원 이상 규모로 예상된다.

JP모건 등이 예측한 올 해 경제성장률 0%를 적용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높아진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이다.

금년 4월 IMF 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그러면 국가채무부담비율이 최고 45.4%로 지난해 대비 7.3%까지 급등한다.

물봉의 예상으로는,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은 -0.9%다.

국가채무비율 40% 돌파는 이미 예고 된 것이었다.

지난 해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으로 관관리하겠다.는

물봉과 진안 닭 달걀 장사 최영대의 행정고시 동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도대체 근거가 뭐시다 카이?” 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22일 문대통령은 국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회의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 OECO(선진국 경제협력 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건전성면에서 최상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대 재정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이재명은 한술 더 떠 확대재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곳간에다 돈 쌓아놓고 겉보리 숭년에 돈 아까워서 쌀보리 묵어보다 못하고 굶어 죽을 한심한 친구들’이라고 확대재정을 반대하는 안철수를 힐난했다.

일반적으로는 언론이나 국민의 여론은 대통령도 국가채무가 별 문제없다 하는데, 야당 너희들의 국가재정확대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다.

부자몸조심도 좋지만 급한 불은 끄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이번 추석이 오기 전에,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 부모님 선물 살 돈은 장만해 줄 요량인가 보다.

담뱃값도 없어 쩔쩔 매는 나 같은 돈 당뇨병 환자에게는 절실한 돈이나 내가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홀 엄씨 마음은 홀 엄씨가 안다고 이 세상에 돈 만큼 좋은 것은 없는 듯하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국가채무비율 40%는 돌파 현상을 보는 눈은 제 각각이고 분분하다.

나라 살림을 직접 하지 않는 이들은 진짜 내막을 알 수가 없다. 가장 잘 아는 이는 홍 남기 부총리다.

우선 일반 국민은 돈이 많다는 일본은 100%가 넘는 다는데 왜 아무 걱정이 없냐? 는 것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적어도 국가살림에 관한 한 돈 걱정은 없다.

또 일본은 해외에다가 엄청난 부동산 투자 등을 해놓아서, 이자 수입 등 무역외 수지가 막대한 나라이다.

일본이 미국 보스턴 심포니에 매년 200억 원 넘게 보조 해 주는 저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관료다.

물봉이나 최영대처럼 예리하고 심지가 굳지는 않으나 후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

물봉이나 최영대처럼 국가 미래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비판하거나 꾸짖을 위치에 있지도 않다.

물봉이나 최영대처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랑도 명에도 이름도 다 필요 없다는 또라이형 소신을 가진 인물은 아니다.

물봉과 최영대를 조금이라도 닮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은 현 정부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밖에는 없다.

다른 장관들의 집에는 소나무나 대나무보다는 해바라기가 많이 심어져 있다.

김현미 장관은 그녀가 하도 학교를 안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노트도 빌려주고 했는데, 연대 정외과 출신으로 외무부 장관을 하는 강경화와 함께 이만섭 선배와 내가 나온 연대 정외과를 똥 칠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민원 강속구 투수에 28타석 연타석 삼진이다.

전북 신태인 출신으로, 대학시절 어디에 숨어버리면 “못 찾겠다, 꾀꼬리”였다.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과 같이 전주여고 출신이다.

두 사람 다 정직하고 直心이 있다.

그런데 김 현미는 세상과 사람을 읽는 경륜과 지혜가 너무 짧고, 일찍부터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지 세상을 균형 있게 읽는 힘과 현실적인 감각이 아주 미약하다.

인물은 조수진이다.

여성적인 섬세한 감성에 남성적인 웅장함과 비장함을 함께 갖춘 여인이다.

강경화 외무 장관은 영어 발음만 좋다.

나의 대학시절 시간 강사로 타임지 강독을 했다.

축구 중계를 느긋하게 하던 KBS 강찬선 아나운서의 따님이다.

또 글이 옆으로 새기 시작한다. 해찰을 좋아해서 그렇다.

조금만 해찰을 더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29회 행정고시 동기 카톡 방에 자주 들러 물봉과 최영대의 글을 읽을 때는 나라의 진맥을 잘 한다.

29회 동기들 밥도 잘 사준다.

그러다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부총리직을 수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관료들 틈에만 끼어 있을 때에는 공무원의 좁은 눈 좁은 문으로 들어가 버린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에게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순진무구한 사람이어서 그렇다.

물봉을 닮고 싶다는 노형욱 장관은 뛰어나다.

바른 사람이다.

그의 말은 곰곰이 들어주는 것이 身上에 이롭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지만, 사람에 따른 생각의 폭과 깊이는 그 사람의 지위 신분과 상관도 없고 비례하지도 않는다.

고관대작이지만 샛강만도 못한 자도 많고, 필부 범부지만 니체가 꿈꾸는 바다와 같은 자도 귀하지만 있다.

사람만큼 천차만별인 동물은 없다.

독버섯이 아닌 식물보다 인간은 훨씬 못되게 살아간다.

사람이 세상과 사람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보라.

그들은 어느 보고서에 써진 무엇이 참말이고 어떤 자가 한 말이 써진 보고서는 거짓인지,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들을 사람 말은 안 듣고, 찔찌시미 무당들의 말은 찾아가 듣고 옆에다 앉혀 놓는 묘한 성격의 보유자다.

사람 판단 감별 능력 한정 치산자다.

국가채무비율에 관해 소신 발언을 했던 홍남기 부총리는 기름 장어와 영광 법성포 앞바다 쫄 복의 중간인 이낙연 총리가 눈치를 하자, 고개를 숙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초반이라 OECD 평균 인110%에 못 미치고 절대 규모가 낮다.

다만,( 공무원은 늘 이 말을 항상 쓴다.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현 고흥군수 송귀근은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시절 의회 시정 답변과정에서 ‘다만’ 꼬리말을 43회나 써서, 당시 송 실장을 보좌하던 기획관 물봉은 ‘다 좋은데 다만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꼬리표, 좀 빼면 안 될까요. <다만>을 넣어버리면 듣기는 세련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용각산 최규하 대통령처럼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닙니다.'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미꾸라지 화법입니다.

기면 기고 말면 말지 다만이 안 들어간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 수 지도해주었는데, 홍 부총리도 어쩔 수 없는 관료인지 언어구사에 다만을 즐겨 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워낙 빨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자신이 일으킨 재정 항명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났다.

■그렇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전문가들은 국내외 채무관리 노하우에서 비롯된 경험적 기준으로 풀이한다. 어디에 규정된 것은 없다.

식당업을 오래 해온 고수가 사업을 시작하는 후배에게 은행 등에서 빌려오는 돈은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정한가를 말해주는 것과 같다.

40% 라는 숫자는 코스피 2000선과 같은 경험적·심리적 방어선과 같은 개념이다.

정부가 채무를 관리하면서 ‘ 이 선을 넘기면 여러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적용의 진짜 의미가 그 나라의 재정 기준이나 사정상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친정부 학자로서 재정확대를 펼 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학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몇 퍼센트일 때 적정한지 이론적으로 검증 된 바 없다. 40%를 고집하는 것은 과학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꼭 꼰데 같은 말만 한다.

교수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내 사업이 돈에 얼마나 쪼들릴지, 자본 흐름과 조달에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 지를 안다.

어제 주 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연설을 보니, 국가채무비율 부담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기 싸움을 벌일 모양이다.

40%가 국가채무부담비율 기준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 국가채무비율은 17.1%, 2005년 25.9%, 2010년 29.7%였다.

2011년 30.3%로 30% 시대가 열리자 4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대 경영학과 소일섭 교수가 ‘국가채무관리방안 연구‘에서 국가채무비율을 30%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국가채무비율 40%가 허상은 아니다.

국제기준을 염두에 둔 기준이다.

40%를 마지노선으로 삼는 것은 국가신용등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채무비율 40% 이하인 국가들이 신용등급 AA 급에 대거 포진해 있다.

주요 글로벌 신용 평가사는 국가채무비율의 추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 등급을 결정한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나라별 채무비율 수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면 단순 비교는 어렵고 오히려 증감 변화 추이가 중요한 지표요 참작사항이 된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까지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무디스는 한국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관리가 당장은 큰 문제를 안 일으키나,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성장 제약과 정부 재정 증가가 등급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40%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권고하는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60%, 재정 적자비율 3% 이하다.

■ 물봉이 분석하는 국가채무비율에 숨어 있는 한국의 독특한 사정

한국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부담과 향후 통일 비용 소요를 감안해 EU 재정준칙 보다 20% 낮은 40%를 관리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이 당시 관계 공무원 여러 분을 전화인터뷰 결과 내린 결론이다.

재정 준칙 이상의 빚을 진 EU회원국들은 늘 재정위기를 겪었다.

2010년대 들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맞았다.

2007년 까지만 해도 건전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평균 재정수지가 -5.6%로 악화된 탓이다.

결국 3년이 안 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규정에는 숨은 함정이 있다.

규정에 의한 표시되는 숫자에만 함몰되지 말라는 김현미 장관의 말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법은 국가채무를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와 차관, 국채 등으로 규정한다.

국가재정에 중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기업 적자나 공적 연금 충당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채무만 525조 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 통계 매뮤얼에 따라 광의의 ‘부채’ 개념을 따른다.

국가의 직접 보증 채무만 계산하는 ‘채무’개념은 사실상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다.

2001년 이후 IMF의 재정통계 매뉴얼 GFSM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100%를 넘었다.

다음 글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어집니다.

어느 멋진 가을 날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