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잘 먹어야 코로나19도 극복하고 잘 산다.

우리는 애국자다. 개인의 채무(빚)에도 관심이 많지만, 나라의 빚까지 걱정한다.

가을바람이 소슬해졌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진다.

추석이 지나면 나는 가로수 길을 이리저리 낙엽처럼 뒹굴지 모른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꼭 생각나는 것이 있다.

연탄가스 중독이다.

광주 남구 백운동 까치고개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나는 울 엄니가 초겨울 꽁치 무시조림을 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정신을 잃었다.

집에서 기르던 버꾸는 짖고 새벽에 난리가 났다.

나는 울 엄니와 영원히 이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채 뛰어다녔다.

해남의 시골 학교에만 계시는 아버님이 미웠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장독대에서 한 대접 퍼온 신건지 동치미 물을 무의식중에 마신 어머니가 깨어난 것이다.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른다.

신건지는 나에게는 늘 친구였다.

해남 두륜산 밑 시골 우리 집은, 겨울이 다가오면 안방 위편에 고구마로 산을 만들었다.

내 고향 해남은 물고구마가 유명한 곳이다.(무안의 밤고구마는 해남으로 훗날 건너와 지금은 해남 화산이 밤고구마의 主産地가 되었으나, 70년대 까지만 해도 해남에서 나는 고구마는 물이 반이라 ‘물감재’라 불렀다. 그래서 나의 호가 ‘물봉’이다.)

새 봄이 되어 강물이 풀리기 전까지는 하루 한 끼는 고구마로 때워야 했다. 물려서 고구마만 보아도 신물이 났다.

그 때 어린 내가 생각해낸 게, 익은 파래와 신건지를 고구마에 곁들여 먹는 것이었다.

훗날 미모의 육체파 식품영양학과 여교수님에게 이 사항을 보고했더니, 여러 가지 연구논문 문헌을 찾고 분석을 해보더니 산성과 알카리성이 잘 궁합을 맞춘 최고의 음식이라고 했다.

나는 PH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도 모른다.

코 흘리게 어린 아이가 직감으로 고구마를 덜 물리게 먹으려고, 묘안을 찾아낸 것뿐이다.

신건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나는 인간의 면역력이 장 기능의 건강성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본다.

되도록 야구르트나 불가리스와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다. 한 때 청국장이 유행했다. 아이들은 잘 안 먹는다.

미국에서 청국장을 해먹었다가는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간다. 청국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다.

박 상철 선배님이 섬진강 지리산 벨트를 장수지역으로 꼽은 이유는 이 곳이 산간지역으로 콩류음식이 발달해 고추장 된장 맛이 뛰어나고,

사는 분들이 산에서 일을 하다 내려와서 된장국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또 민물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산나물을 자주 해먹다보니 식단이 균형을 잘 갖춘데 있다.

채식운동을 이 땅에 태어난 사명으로 여기는 조 길례 전남대 교수에게 말해주었다.

인간은 원래 잡식성이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채식을 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물론 도사처럼 짧게 살다 떠나려면 정신이 맑아지는 채식만 하다 죽어도 좋다.

스님은 항상 공기 좋은 곳에서 마누라가 속도 안 썩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지만 대부분 일찍 열반을 한다.

채식만으로 면역력이 약해져서다.

신건지는 대단한 발효식품이다.

마누라가 신건지를 못 만들면 신 김치 국물이라도 충분히 먹어주어야 한다.

내가 농림수산부 장관이라면 국민들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산에서 마음껏 풀을 먹고 자란 달걀과 신건지 국을 국민들에게 무한 공급하겠다.

나는 세계 수출도 안 되고 국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막대하게 퍼부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그린 뉴딜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린 뉴딜이라고 본다.

국민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한다.

또 글이 옆길로 샜다.

지금 대권 잠재후보인 이재명과 안철수 간에 국가의 확대 재정정책을 놓고 서로 바보라고 부른다.

이재명은 집안에다 돈 쌓아놓고 돈 아까워 자식 교육도 못 시키는 바보가 안철수의 주장이라고 한다.

안철수는 이재명 당신같은 돈 푸는 사탕발림 포퓰리즘 정책은 당뇨병 환자에게 당의정 주는 것과 똑같은 사기 기만술로 본다.

망해가는 나라들의 전형적인 행로로 본다.

과연 누가 맞는 것일까?

오늘의 글은 국민의 나라살림 중 재정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쓴 글이다.

2. 나라 살림에 들어가는 돈을 쓰는 원칙

나라살림은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자기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는 사느라고 바쁘니 당신들이 제대로 살림하라고 고용한 머슴일 뿐이다.

싸가지가 없는 머슴은 바로 갈아치워야 한다.

그런데 나라 살림이 거대해지다보면 복잡다단해진다.

또 머슴들은 자기들이 주인행세를 하려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오살 나게 자기들 잘 한다고 떠들어대니,

고용주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 머슴들이 무슨 꿍꿍이로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도 없게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밤 낮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조사해볼 수도 없다.

머슴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자기들에게 쓴 소리해서 주인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어가게 할 자들은 매수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좀 발언을 자주 하는 이들은 너도 우리 편에 와서 같이 하자고 한 자리씩 주기도 한다.

개인 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재정 살림은 시간 래그의 마술이 있기에 즉각 해결이 없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섹스밖에 없다.

그것도 고수는 래그의 기술을 발휘한다.

빚은 돌고 도는 돈의 세계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 불가피한 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면 흥하고 우선 먹기는 꼿 감이 달다고 마구 쓰다가는 망한다.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다.

빚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면 후세들은 ‘헬 조선’을 외치게 되고 결국은 애들도 안 낳고 다 떠난다.

한 국가의 나라 살림은 개별 국가적이지가 않다.

국제경제 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일원일 뿐이다.

그것이 IMF 다.

어느 나라가 구성원으로서 부담스러워 질 까를 IMF 그들은 늘 들여다보고 이르고 관여한다.

정치나 행정을 하는 자들은 살림을 하는 자들이다. 아껴서 살림하라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갑자기 기름이 펑펑 쏟아지지 않는 한 인심을 쓸 겨를은 없다.

좋은 지도자는 국민의 비위를 맞추는 팔로우어(follower)가 아니다. 방향을 잡는 리더다.

국민에게 땀과 눈물 그리고 피까지 요구하며, 저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가자고 설득하는 리더가 진짜 정치인이다.

당연히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는 후세의 역사가나 정직한 평론가에 의해서만 좋은 말을 들을 뿐 당대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욕을 드륵드륵 얻어먹기 십 상인 자이다.

3. 국가채무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 즉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개념이다.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에는 4가지 개념이 쓰이고 있다.

첫째는 가장 좁은 의미로 IMF 기준으로 국내외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단체 채무만을 지칭한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이 이를 따르고 있다.

둘째는 IMF 기준 + 국가의 보증채무기준으로 IMF 기준보다 넓다.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까지 포함한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더한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모두 더한 것으로 공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넷째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단 등의 채무를 포함한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으로부터 빌린 빚도 함께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넷째 기준은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다.

국가채무비율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관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계산 산식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다.

여기서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는 연금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 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 채무를 뺀 채무액으로 계산된다.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 채무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합산을 막기 위함이다.

국가채무비율 40% 건전성과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페이스 북의 한계상 다음 글로 넘긴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즉 분모가 늘어나면 감소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세입가운데 이자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재정을 유연하게 하는 데 제한을 받으며,

코로나 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재정투자에 제약을 받게 된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본 시장, 특히 국제 자본시장에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의심받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하였듯이 채무상환불능, 다시 말해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국가파산을 피하기 위해 국제금융 기구와 국제자본시장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 기한이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38.1% 다.

숫자 액면 비교만으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2001년 17.2%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향후 그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숫자에는 한국에만 독특한 복잡한 사정이 있다.

IMF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부 부채 수준을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60∼90% 에 이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100%와 200%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채무상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국채를 국내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에 의해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여서 미국 국채가 각국이 선호하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4. “홍남기 부총리의 말뜻을 잘 모르겠고, 아는 체는 해야겠는데”, 미쳐 불겄는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 나와 최영대 동지의 행정고시 동기인 홍남기 부총리가 대통령께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을 40%내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했다가 문대통령의 질책성 질문을 받았다.

지금 코로나 극복이나 고용 난 해소,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하고 사람이 우선인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돈을 좀 서야겠는데,

저 부총리는 내 속도 모르고 재정건전성유지를 유지를 위해 재정투자확대를 삼가겠다는 태도였다.

문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표현해본다.

“아이참, 저 사람 보소, 딱 떨어지지는 안 해도 말 잘 듣고 착실해서 부총리까지 시켜놨더니, 꽉 막혀 가지고 유연한 사고를 못한단 말이야.

나도 비서실장도 했고 정무수석도 해서 어지간한 경제지표는 해석할 줄 안단 말이야.

OECD 국가 중 우리가 국가채무가 지표상으로 양호하잖아.

예전에는 4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 참모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것만이 아니더라고.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처해야지, 저 친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단 말이야.

요새 저 친구 이낙연이하고도 티걱 태걱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갈아 치워 버릴까.

저 친구 주변에 좀 삐딱한 나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물봉인가 개봉인가 대봉인가 하는 자는, 나에게 내가 읽어보지도 않는 ‘탈 원전 하는 자들은 매국노’라는 글을 S N S에 써서 사방팔방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야.

그 친구가 홍 부총리 저 친구하고 행정고시 동기라 안 칸나.

그 친구는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 할 때 김완기 인사수석이 나에게 “광주에서 제일 똑똑한 젊은이라고 소개해줘서 내가 한번 본 것 같더라." 고놈 참말로 고약하더라.

한 놈 또 있다 카데이.

“MB에게 가만있으라하고, 잘 못 되면 자기가 책임진다.”하고 소말리아 해적에게 잡힌 석 선장 구하러 ‘아델 만의 여명작전’ 수행했다는 놈 있다 카데이.

그런데 국정원에서 근무했다는 홍 부총리 친구이고 동기라는 최영대라는 자는,

와 나에게 싫은 말만 하는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산속에서 키운 자연방목 달걀을 부쳐주면서 와 나에게는 안 부쳐 주노?

우리 아내가 자연방목 계란 생으로 먹으면 노래 도 잘 불러지고 예뻐지고 그러니 좀 달라고 안 칸나!

다음 글에는 국가채무비율 40%에 얽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정, 홍 남기 총리의 발언 내심 등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물봉의 국가채무관련 심층 분석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