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원자력 에너지 강국과 갈등해소 和諍·홍익사상 국가 건설로 세계 글로벌 패권질서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톱타자로 나서야 할 때다-

신광조 대표(사실과 과학)
신광조 대표(사실과 과학)

1.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대결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미국은 60여 전부터 쭉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4번 타자였다.

클린업트리오로 한 축을 맡았던 소련은 6번 타순으로 자리를 비껴줄 수밖에 없었다.

하위타선에 있던 중국이 거대한 인구력을 배경으로 5번 타자로 추격했다.

중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경제 공급체계)을 잠식하면서 미국과 경쟁하자고 압박했다.

중국은 음흉하지만 늘 대국을 꿈꾸는 때국놈이다. 철저한 실리주의자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지배하는 저력이 오랜 역사의 장강에 배어있다.

중화민국의 부활을 주창했다.

시진 핑은 중국 몽을 꿈꾸고 중국굴기를 외쳤다.

선두 독주체제이던 미국에 중국이 도전을 선언했다.

경제력 대결에 군사력 대결이 가세했고, 이념 가치 논쟁 까지 불러일으키며 달러 패권주의에 거세게 도전했다.

여기에 심리적인 자존심 대결이 겹친다.

대장이 누리는 이해관계를 놓고 벌이는 수탉 심리가 작동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뺏기는 두려움,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간의 패권 상실로 인한 두려움의 구름이 찾아오고, 명예(honour)를 건 대회전이 준비되고 있었다.

미국이 앞 서리라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중국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맹추격에 나섰다.

미국도 분발했다.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외침으로 중국을 맞받아쳤다.

원래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못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한계 때문이다.

중국은 자유나 창의성을 전면에 도입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이다.

개혁의 한계성에 봉착했다. 이념의 그릇은 전체주의를 갖고 생동하는 자본주의의 기업가 정신을 담으려니 잘 안되었다.

두 번째는 시장의 한계이다. 소비 구매력이 일부 계층에 국한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산을 빼돌리거나 부패했다.

내륙과 해안의 부의 불평등도 심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인구수는 많은데, 사회의 발언권은 여성이 강했고, 40대 밑으로의 인구는 줄어갔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엄청 나게 커진다.

14억이 넘는 인구가 큰 자산이었으나 부채로 작용하려 한다.

대체적인 판단은 중국이 미국과 맞 경쟁을 펴기는 힘겹고, 50년을 잘 추격해도 5번 타자 자리를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반도다. 또 남북이 갈라져 있다.

우리의 강력한 힘이 없어, 별 볼 일 없게 되면 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실패한 경제 체제를 핵으로 깡으로 버티려는 북한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이론을 말로만 그럴 듯하게 만드는 데 익숙하다.

보수우파는 ‘미국과의 혈맹’론을 강조한다.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좌파들도 한 소리한다.

자신이 아는 것을 진실의 전부라고 판단하는 조정래 등의 소설가들은 ‘정글만리’ 등의 소설을 써, 중국을 이웃사촌으로 잘 사귀고 어떻게든 중국에 붙어야 한다고 한다.

상인과 장인의 경계를 넘고 싶어 하는 DJ는 논두렁 밭두렁 론을 외치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실리를 취하자고 한다.

두 나라 모두에게 等距離 정책을 취하다가 그 때 그때 눈치를 보자는 사람도 많다.

어차피 국제관계는 ‘Power Politics’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힘이 없으면 과부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나의 지론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가’를 끊임없이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여서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적절히 이용하려고 한다.

중국은 한국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큰 손해를 보는 정책 결정을 하면 실리적 손해를 끼쳐 보복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가만 두지 않는 것이 중국의 외교노선이다.

싸드 설치를 놓고 관광객 방한을 끊었다.

또 북한을 배후조종하여 한국을 압박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는 매우 상호의존적이다.

세 나라가 정치적으로 관계가 엇갈리면 세 나라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분명히 큰 타격이 있다.

미국 민의 반 정도는 한국을 매우 가까운 친구로 여기고 있다.

자신들을 세계의 대장으로 여기게 하는 자유 시장 경제가치의 규범적 질서를 함께 구현할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나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여기고, 자신들이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대결구도에서 매우 신중히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자력 증진 자강 자립의 큰 틀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서러운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념논쟁이나 불러일으키며 밤 낮 싸우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분노와 함께 까닭모를 서러움이 복받쳐 온다.

2.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카운터펀치를 맞은 미국과 중국

중국은 잔존해 있는 후진성 사회 체제로 코로나 19를 일으킨 주범이자 원흉이 되었다.

트럼프는 중국을 도덕성 측면에서 몰아붙이며 “너부터 잘 하고 세계 시장 돈벌이에 나서라!” 고 발 목을 잡을 태세다.

중국은 2중 구조의 나라이다.

엘리트와 천민, 능력과 신분, 농업과 산업, 전체와 개인이 뒤엉켜져 있는 나라이다.

돈 벌이라면 환장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놀라울 정도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국자들도 많다.

대인의 풍취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고, 두뇌가 매우 뛰어난 자들도 꽤 있다.

한국 일본과 다르게 창의적인 자도 많다.

그러나 중국 사회의 후진성이 코로나 19로 터져버린 것이다.

미국 또한, 코로나 19로 큰 우세를 전 세계에 당했다.

12만 명인가가 죽었다.

첨단 의료 기술도 헛구호에 불과했다.

뉴욕은 정말 더럽다.

밤에는 돌아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치안도 불안하다.

뉴욕의 야경은 화려하고도 아름답다.

미국의 지성인들은 각양각색이다.

냉정한가 하면 한국인보다도 더 따뜻한 이들도 많다.

이 복잡다단한 미국사회의 빛과 그림자가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뉴욕 뒷골목의 쓰레기 더미가 드러나 버린 것이다.

미국은 당분간 꿈의 신세계로 포장하고, 세계의 평화 질서를 주창하다간 ‘너나 잘 해!’ 라는 말을 듣기 딱 좋은 상황을 맞았다.

3.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위해 나서 발언할 때다.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섞은 고기를 하나라도 더 퍼 묵기 위해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휘청거리는 오후이지만,

한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수직적 질서의 전체주의와 수평적 자유로움의 개인주의를 잘 조화시키는 십자가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다.

한국의 원효의 화쟁 사상은 통섭의 철학이다.

모든 의견들을 단일한 한 가지로 통일시키려 하지 않고 각각의 일리를 인정하며 만사를 아우른다.

화쟁에는 대승적인 바탕이, 탕평에는 유가의 대동적인 바탕이 있음으로 인해,

다양성이 인정되고 다시 그 다양성들이 경쟁하면서도 각 주장들의 논리들은 하나로 그리고 道로 귀일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본주의적이라는 ‘효 문화’가 있는 나라다.

자기 생명의 창조자인 부모와 조상을 신으로 받드는 우리의 사상에는 ‘사람이 곧 신이다.’는 생각이 배어있다.

국조 단군의 이념이 홍익인간이다. 인내천을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타주의가 만발할 수 있는 나라이다. 화평이 우리가 추구하는 꿈이다.

홍익정신과 효에는 인본주의, 이타주의, 절충주의, 인내심, 화평의 정신 등 지금 이 세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 응축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다스려 일깨운다.’는 단군 성조의 홍익인간·이화세계의 ‘개천’의 이념으로 돌아가, 전 세계에 ‘동방의 등불’을 전파할 때이다.

4. 무당의 ‘狂氣’가 출렁이는 한국의 2020. 8. 4. 04. 33분.

여야의 정치인들은 타협도 논의도 없이 한국인의 50년 소망이 어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다.

격투기 난 투장을 공직자들이 만들어 영화 제작자와 광주 서방 파 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민은 분노할 때 분노하여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쫓아내야 한다.

요즘 화훼농가가 죽을 지경이니 장미로 비폭력 시위를 장엄하게 하면 좋겠다.

웅장한 인간 띠를 이루어 정치인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지 않는 한, 나라의 희망은 없다.

30년 전 읽은 반외세 반봉건 반 자본의 논리로 똘똘 뭉쳐 나라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면서 정치를 악만 쓰고 하고 있는,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찬물 먹고 속 차리라고 얼음물을 택배로 보내주어야 한다.

이 나라에 기회가 왔다.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경제 자원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과제인 기후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신은 우리에게 선물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선배 과학자들이 땀과 눈물로 일군 원자력이라는 기술이다.

미국은 록키산맥 부근에서 대규모의 세일가스가 발견되어 앞으로 백년간은 에너지 문제에 아무 관심도 없다.

독일은 에너지 경쟁 시장구도를 신재생에너지로 틀어야 할 정치경제 상황구도이다.

일본은 지진으로 원자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 원자력이 굴러들어온 복, 차려진 밥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세상 멍사 모르는 탈핵 무당들의 주술에 빠져 잘 차려진 밥상을 걷어 차버리는 짓이 나라살림을 한다는 위정자들이 할 짓이란 말인가.

자원 빈국에서 세계 최강의 에너지 강국이 될 기회를, 하늘이 차려 준 밥상을 어떻게 엎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홍익, 경천애인의 나라에서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범죄 구성의 판결문도 써지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행위를 가공해서 감옥에 가두어 분풀이를 하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이 나라가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길에 온 노력을 다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5.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되기 위한 제언

□원자력 르네상스를 일으켜 전 지구촌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의 1번 타자가 되어야 한다.

대형 원자로는 중동을 비롯한 유럽과 남미의 여러 나라에 일 기당 약 5조원의 돈을 받고 수출하고 유지보수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소형원자로 스마트 원자로를 잘 만들어 전 세계에 빛과 온기를 선사하여야 한다.

북극해를 우리의 스마트 원자로를 실은 쇄빙선이 달려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 앞바다에 우리의 소형 원자로를 장착한 이순신호를 정박시켜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 기당 2조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달러가 없으면 자원으로 교환해도 된다.

□자력 증진 자강의 길은 이웃 국가들과 선린 우호동맹을 맺는데 있다.

가.미국 중국의 눈치를 덜 보기 위해서는 세계 3위국인 이웃 일본과 친일 반일을 그만 따지고 친구로 서로 잘 사귀어야 한다.

나. ‘북동 중앙아시아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남·북한, 동 러시아, 몽골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연합이다.

다. ‘아시아 공동체’ 결성에 나서야 한다.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네팔 등과 이해와 뜻을 함께 하며 결속을 다져 나가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되어야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질 않을 것이다.

무더운 날 비 조심 하시고 건강과 행운 가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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