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은 퇴계 이황의 문하생이다.

그는 1590년 일본 사정을 탐지하려고 파견된 통신사행에 副使로 임명되었다. 일본에 들어간 직후부터 정사 황윤길 등과 關伯에게 예를 표하는 절차를 놓고, 심한 의견대립을 보였는데,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국왕이 아니므로 왕과 동일한 예를 베풀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591년 2월 부산에 돌아와 각기 조정에 상소를 올릴 때, 황윤길은 ‘반드시 왜군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고, 그는 민심이 흉흉할 것을 우려하여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은 일본이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서인과 동인사이에 치열했던 정치싸움 때문이었다.

엊그제 ‘탈 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두고 여·야 간에 날 선 공방이 오고 갔다.

여당은 탈 원전 전사로 영입한 양이원영 의원이 선봉에 나섰고, 야당은 주 호영 대표를 비롯하여 울산의 이 채익 의원 등이 공격수로 나섰다.

나는 한 정책을 놓고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는 세상문제를 푸는 방식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고 본다.

여야 진영을 나누어 대립하기보다는 의원 별로 뚜렷한 소신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이 당론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하니, 정당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

어떤 사안을 논의 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기본은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일단은 보는’ 마음의 눈이다.

여야 양쪽 다 상대방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으니, 이건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국민을 앞에 놓고 사기를 치는 국회의원은 주리를 틀어야한다.

똑같은 물체를 보고도 보는 자의 심리상태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팩트첵크가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찌라시 신문아닌 제대로 된 신문 하나만 보아도 일본이 고심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접근 태도를 정확히 알 수 가 있다.

그들의 속내까지도 다 읽을 수 있다.

국회의원을 한다는 자가 신문 하나 제대로 읽을 능력도 없단 말인가.

그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정당의 속 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탈 원전을 변함없이 밀고 나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야당 주호영대표 등은 “무슨 소리냐, 이미 일본은 원전 운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에너지 믹스로 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막을 보면 원전 확대로 가고 있다.”고 목청을 돋운다.

엄밀히 말하면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사기꾼이다.

사실을 왜곡하여 어거지(억지)를 쓰고 있고, 우김질을 하고 있다.

서로 거짓말 마라고 악을 꽥꽥 지르고 있다.

우선 배짱이 대단하다. 국민을 눈 뜬 당달봉사로 보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정계에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주 싸우지는 않지만 싸운다고 크게 비난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거짓 사실을 실제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 밝혀지면 정치생명은 끝이다.

그래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다.

기자들의 관심도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르냐보다는 혹시 누가 거짓말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래서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buy the time) 사실이 아닌 한 사실을 거짓말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

여야 간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공방이 오가는 설전을 두고도 의례 그런다는 듯이 별 관심도 없는, 수도 없이 존재해있고 행세하는 언론의 태도도 놀랍고, 국민들의 진실 여부 무관심도 섬뜩하다.

우리는 당신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을 선호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이다.

그러나 公的 임무를 맡은 자는 선택 결정에 앞서, 에너지 原 별로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의 이론을 학습하여야 한다.

자신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촌놈들 장에 가듯, 우하니 몰려다니며 다른 나라를 따라갈 필요도 없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마다 여건과 사정이 다르다. 물론 외국의 것들이 참고는 된다.

스위스는 알프스 산에서 풍부한 물이 내려온다.

당연히 수력이다. 덴마크는 망망대해 바닷가에서 바람이 거세게 분다. 당연히 풍력이다.

필리핀은 땅이 뜨겁다. 당연히 지열이다.

나는 엊그제 여야 간에 네 편 내 편이 갈리어 국가 에너지 정책을 계방에 모인 여자들 이번 달 계돈 타갈 사람 순번이 틀렸다고 싸움 질 우김 질 하듯 다투는 모습을 보고 슬펐다.

이름이 네 자 인가로 길기도 한 여자 국회의원은 꼭 우리 동네 청자다방에서 손님들에게 신경질 부리다가 해고당한 여인네 같았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자기나라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에너지를 갖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에너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모든 근간은 에너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0년대 한 때 에너지 파동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부러운 나라는 중동의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 쪽에는 대세가 아닌 소수의 목소리이기는 합니다만, 탈 원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세계는 두 가지 사실을 불가사의로 여기며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석유왕국 중동국가들이 석유이후시대를 대비하여, 자신들의 미래 저축과 투자로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도시와 경제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내외부적 요인으로 원자력 분야 세계 최강이 된 한국이 원자력을 포기하겠다는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동국가들의 원자력 인프라 화 움직임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만, 한국의 탈 원전 움직임은 고개를 한없이 갸우뚱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AI 굴기’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 군이 민간과의 협력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무인화 등 AI 군사적 응용에 집중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추격할 자원으로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치열하게 우주경쟁 시대 승부를 벌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탈 원전에 가장 크게 쾌재를 부르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세계의 가장 큰 시장임에 틀림없는 에너지 시장 중 앞으로 백년 이상은 중추적 역할을 할 원자력 시장은 건설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산업 경쟁 여건이 러시아와 중국, 한국의 각축장이 예상됐습니다.

원자로 1기가 수주되면 소나타 25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경제효과를 냅니다.

50년간 유지관리까지 맡게 되면 한 50만대 수출효과는 넘을 것 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탈 원전으로 가버리면, 거대한 원자력 산업 세계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자력 사고나 방사선 등의 위험에 눈 하나 깜짝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력 산업도 갈수록 고도로 스마트 화되고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관리가 되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과학기술이 진전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는 원자력은 지난 60년간 선배 과학자들이 눈물의 빵을 먹고 불야성의 연구소를 지킨 덕분에, 그토록 우리가 갈망했던 ‘자원빈국의 설움을 벗고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주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더니, 돌연 탈 원전을 국가의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해버렸으니, 차려진 밥상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 버린 것 하고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왜 탈 원전의 바람이 불게 된 것일까요?

탈 원전은 원래 유럽의 생명 평화 사상가나 생태환경 운동가들이 만든 ‘반전·반핵·탈핵’의 사회운동 흐름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나찌 전범이라는 딱지가 붙은 독일 등에서 시작된 이유이고, 일본의 좌파들에게도 잘 먹힌 이유입니다.

원자력의 기본원리를 이용해 인명 살상 전쟁 무기가 된 원자폭탄 제조는 유태인 인 아인슈타인의 두뇌 결과물입니다.

이 것 또한 독일인들이 원자력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민감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인류의 삶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었다는 전기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어마어마한 과학의 승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 때 원자폭탄 피폭으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보아서는, 인간의 건강에 큰 해가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몸에 위해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될 뿐,뚜렷한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학분야에서 원자력의 활용으로 많은 인명을 구출해 냈습니다.

유일하게 추적 추정을 할 수 있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피폭 생존자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강한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은 한, 사람이 상당한 양 방사선에 피폭되었더라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방사선 위험 기준치 책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원자력을 하루 빨리 없애고 싶어 미치겠는 탈핵파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이 탈 원전 종주국이 된 것은 정치와 경제 복합 산물입니다.

1979년 전국적인 조직 기반을 구축한 독일의 녹색당은 환경, 반전을 기치로 내걸고 결성된 정당입니다.

1983년 전 연방차원에서 단일한 정당으로 결성, 1983년 5.3%의 지지를 받아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했습니다.

1990년에는 구 동독의 인권 운동 단체인 ‘동맹’과 통합, 1994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약 10% 정도를 득표해, 기존 제도권 내의 제3당이던 자유민주당을 앞지르는 약진을 보였습니다.

지난 1998년 실시된 제14대 독일 총선에서 녹색당은 유권자의 6.7%를 얻어 총 669석인 의회의 47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40.9%의 지지를 얻어 298석을 차지한 사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여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총선에서는 8.6%(55석)을 얻어, 38.5% (306석)를 얻은 사민당과의 적녹연정이 재집권에 성공합니다.

1960-1970년대에 드높아진 반전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녹색당의 주요정강 및 이념은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하고 인권탄압 기아 빈곤 실업 증가에 반대하며,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고 NATO 탈퇴 및 일방적 군축 주장, 무기 수출억제 등 그야말로 도덕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같이 산정위에 올라가 굶어죽을지언정 짐승의 썩은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정당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1986년 인근 국경 접경 지역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가장 큰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연정의 결과 환경부장관은 녹색당 출신이 맡게 되어 ‘탈 원전’ 정책이 경제발전에 관심이 많은 독일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독일은 전반적으로 과학 기술 여러 분야가 선두에 있었는데, 유독 에너지 중 원자력 분야는 약체였습니다. 반전 반핵 전통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태양광 등 신재생 분야를 육성시켜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온 나라입니다.

또 독일은 인근 프랑스와 EU 국가로서 부족한 자원은 공급받고 남는 자원은 넘겨주는 경제체제 이기에, 전기생산이 강한 불란서로부터 자국의 전기 생산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수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독일은 질 좋은 갈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에도 많이 의존했는데, 화력발전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도 독일이 탈 원전을 주도하게 된 또 다른 배경입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독일은 탈 원전을 하는 것이 자기나라 이미지 제고나 국민의 삶, 그리고 국가 경제 측면에서 유리한 충분한 사유가 집권 정당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탈 원전 추구가 가톨릭 신부들이나 원불교 종법 사 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 평화사상의 실천이라는 단순 무식한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탈 원전은 독일이 치밀하게 이해계산의 주판알을 놓아본 논리 표방과는 다르게, 완전히 “두엄지고 장에 가는 꼴”이라고 봅니다.

광주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천안 삼거리도 못 가서 가랑이 찢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글도 독일 탈 원전의 빛과 그림자를 비롯해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VS 통합당 이 채익 의원 간에 그린 뉴딜에 관한 설전을 놓고, 누가 개 거품을 물고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국민을 속이고 미쳐 날 뛰고 있는지 정의의 화살을 날려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