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송귀근)이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동문서답식’으로 부실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개행정에 대한 ‘의지부족’과 ‘자료은폐’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는 등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1일자 본보 ‘고흥군청 수백억 원대 개발사업자와 전임 담당 공무원의 '수상한 동거'’ 보도 이후 모 언론사의 취재와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일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임 박병종 고흥군수 시절 국·도·군비를 합쳐 무려 150여억 원이 투입된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의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당시의 우주개발(주)의 자본금 현황과 정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에 따른 군의회 승인 조례, 공공부분 기반공사 사업계획서·정산서 등 10여 가지의 정보공개를 모 언론사가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고흥군은 고흥우주랜드의 공공부분 기반조성 공사와 개발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당시 자본금 규모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송귀근 현 군수 취임 당시 전임 군수시절에 행해진 예산낭비와 특혜 사례를 바로잡는다는 약속을 무색케 하는 반면 쇄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공모에 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 자격 요건, 자본금 규모 등이 정보공개를 통해 마땅히 밝혀져야, 우주개발(주) 대표자가 특수목적법인 대표자 자격에 부합한지 확인이 가능할 텐데, 군은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할 테면 해봐라 하는 배짱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 우주랜드 조성사업의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에 따른 군의회 승인 조례 존재 여부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자체 예산으로 집행됐던 사업이어서 군 의회의 승인은 필요치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국·도·군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군 의회의 승인없이 막무가내로 써버려도 무방하다는 해석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어, 우주랜드 공공부분 기반조성 공사의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공공부분 기반조성공사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건에 대해서는 외부 브리핑 용도의 사업계획 현황카드를 제시했으며, ‘공공부분 기반조성공사 사업정산서’ 공개는 공사업체의 원가 등을 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 고흥군이 군민들 의혹해소에 따른 정보공개 의지가 있다면, 민감한 개인정보는 지우고, 나머지 자료를 성실히 공개해서 군민의 알권리에 앞장서야 되지만, 정보공개 청구 목록 중에서 하도급계약서와 설계 평면도면만 달랑 공개한 것은 군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비춰져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군민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인 우주개발(주) 대표자의 자격여부와 최초 자본금 규모,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마땅히 군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해서,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들이 펼쳐지지 않고 쇄신되는 행정을 보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