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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근본적 수정해야평화당천정배의원, 제9차협정 방위비분담금중 수천억원도 아직 사용못해
  • 강성율 기자
  • 승인 2019.0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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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의원은 11일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타결과 관련해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번의 8.2% (1조 389억원)증액도 매우과도하고 불필요하다 면서 지난 제9차 협정(2013년-2018년)에서 합의된 방위비분담금중 수천억원이 아직껏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매년미집행,불용,이월을 반복하면서 우리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며 재정의 사각지대를 만들고있다는 것이다.

천의원은 현행총액 협상 방식이미국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적인 분담금 증액을 전제또는 당연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며 한미가 총액규모로 방위비 분담을 다투지 않도록 협상 방식의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원칙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강성율 기자  excot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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