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불편규제 타파!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로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불합리한 관행 및 인·허가 형태 등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출된 과제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자체심사 후 2차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제출된 과제들 중 총 6건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규제개혁 공모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들이 군민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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