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세무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5일 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법인에서 취득세 등의 누락세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둬 도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차량을 취득일로부터 2년내 직접 미사용으로 5천만 원을, 비상장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로서 취득세 등을 미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해 5천만 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한 것과, 건설법인이 건물을 원시취득하고 실제가액보다 적게 신고해 누락된 4억 원을 추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세무조사는 건설법인 등이 취득 신고시 누락하기 쉬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 누락 및 부수시설물 미신고,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지목변경 토목공사비 누락,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한 과표 누락 등을 중점 점검하여 법인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도와 시군 직원들의 정보교환과 합동작업으로 체계적인 조사방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도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세원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합동세무조사 대상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탈루·은닉세원을 적기에 포착하여 맞춤형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숨어있는 세원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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