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을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및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400억 원이며, 이중 대만·이탈리아산이 약 17%, 국내산이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3.56∼ 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며, 신청인은 일본·인도·스페인산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대만·이탈리아로부터 덤핑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며,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대만과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광현 기자
hkk02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