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기간도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정위는‘신고센터’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24,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약 2조 9,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기한(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설 명절을 전후해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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