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국 청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국민적 불신, 방위산업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의 사기저하 등 방위사업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복잡한 절차와 규정, 획일적 사업관리, 경직된 획득 체계, 미흡한 소통과 협업, 실패를 용인하지 않은 연구개발 문화풍토, 내수시장 포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기본으로 돌아가(Back to the Basic)’ 군의 필요한 무기체계를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해 적기에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유연성을 확보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향해 단계적ㆍ점진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은 내수 위주에서 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체상금 제도와 성실수행 인정제도 등을 개선해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방위산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국방 벤처기업 지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등을 확대하고, 방산 수출 증진의 일환으로 수출 품목·방식·시장의 다변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전제국 청장은 끝으로 “깨끗한 무기가 강군을 만들고, 강한 군대가 평화를 낳는다”는 명제 하에 방위사업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넘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출연기관-방산업체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을 강조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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