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 안심공제 접수·지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강원도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사업주에게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분기별로 1회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오는 28일 춘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시군·읍면동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및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면광고, 라디오, 소식지, 반상화보, 리플릿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4대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관계를 이어가고,시군별 사업 이행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득주도의 노사정 상생 협력 모델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2018년부터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공제는 강원도 일자리 문제가 저임금에서 시작, 잦은 이직과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진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2017년 시범운영한 청약결과 당초 250명 계획 대비 1,903명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12월말 현재 계약 대기인원을 포함한 2,520여명* 이상의 실수요자가 대기 중에 있다.
이로써 도는 지난 해 덴마크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야심차게 기획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근로자와 기업이 만족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등 제도로서의 성공 가능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만큼 강원도 대표 일자리 모델로 확대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일자리 안심공제를 일자리 핵심시책으로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소득주도 기반의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을 더욱 견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도 1월 중 시행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청약에 돌입할 예정으로 금년 시범도입 결과와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세부청약자격 등을 보완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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