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시대, 행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 협력 기반 마련


[뉴스창]법원도서관과 10일(금) 판례집, 심결집 등 양 기관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과 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 변화가 심하고 중요성이 더해가는 방송통신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는 심의·의결, 행정심판 등 사법적인 성격의 업무가 많아, 판례집ㆍ판례 해석ㆍ주요 판결 등의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번 협정 체결이 직원들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오늘 협정식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원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도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해 정부 3.0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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