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이행 추궁·철강 과잉공급국 지목…對韓 통상압력 수위 높여


[뉴스창]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공언하는 트럼프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난 3월 실시한 블룸버그 여론조사나 최근 리퍼트 주미대사의 강도 높은 추가 시장개방 요구 발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KOTRA는 ‘미국의 對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11월 미국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미국 내 反자유무역 정서가 팽배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 투자확대를 통한 윈-윈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노력에서 비롯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자신의 대표적인 경제외교 업적으로 여기지만 주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비준 반대여론이 높다. 따라서 오바마 임기 내 비준을 위해 미 정부는 한-미 FTA를 포함한 기 체결 FTA의 철저한 이행과 성과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중도성향 씽크탱크 써드웨이(Third Way)에 따르면 미국이 체결한 17개 FTA 대상국 중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발효된 미국의 FTA중 한미 FTA가 최하 점수를 받는 등 한미 FTA 성과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중국 주도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해 미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도 유탄을 맞고 있다. 미 철강협회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정부보조금 및 과잉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1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 중인데 모두 철강 및 금속 제품이다. 올해 4월 기준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대상국이다.

이렇듯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해 보고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미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 등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미국과 TPP 협상에서 자동차가 주 걸림돌이었던 일본이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홍보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對한국 수출과 투자유치 활동에도 일정부문 협력하고 단순 상품수출 위주의 모델에서 탈피해 상품, 용역, 디자인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형 고부가가치 수출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OECD, G7, WTO 등 다자간 기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양자 간 무역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내수시장인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실리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