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뉴스창]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아울러, 동 회의 계기에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환경상품협정(EGA) 및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비공식회의에 참가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무역 및 투자의 기여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금번 각료이사회 무역세션에 참석한 회원국 각료들은 세계교역 증대를 위해 전략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경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보는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무역·투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위해 대규모 자유무역협정(Mega FTA), 복수국간협정 등을 통해 무역 규범을 통일화하고,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여 무역장벽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투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책임윤리 경영의 확산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상품협정 비공식회의에서 이 차관보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타결 가능성 모색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 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환경상품협정(EGA)가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가국들이 협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보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제10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이후의 세계무역기구 논의 방향과 차기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차관보는 차기 각료회의 성과를 위해서는 금년까지 방향성 수립이 중요하며, 한국은 도하개발아젠다(DDA) 잔여이슈와 신규의제를 포함한 균형잡힌 패키지를 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비공식 회의’에도 참석하여 올해 5월 TiSA 회원국들이 제출한 수정 양허안을 토대로 서비스 시장 개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금융, 전자상거래, 자연인 이동 등 중점 논의 중인 규범이 참여국간 이해를 균형적으로 반영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에 관심있는 국가의 신규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향후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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