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수신기능 칩 미탑재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 전송 추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포항지역 지진피해 수습과 구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조기 안정과 불편의 조속한 해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 했다.
먼저, 벽에 금이 가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민간주택 등 1,342개소(지난 22일 기준)에 대해 전문 점검인력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지난 18일부터), 점검결과 위험주택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담 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례적으로 이재민 대상 설명회를 운영해(지난 20일부터) 주민들의 불편·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지난 22일부터) 등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치료를 강화했다.
한편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비 지원(호당 4천만원 융자)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해 파손주택 복구 및 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등 긴급한 재난 발생시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하고, 수신 자체가 불가능한 2G폰에는 SMS로 전송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먼저,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줬던 중증 치매의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아동(만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다.
또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 및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의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방 병원과 동네 의원들의 염려가 많다”라며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을 할 것”을 강조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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