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징수과 김병삼 주무관은 기타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분야에서 ‘임대수입이 발생되는 전주의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현실성 없는 도로사용료 요율 현실화 및 공익용 시설물의 수입원과 형평성 문제를 사례로 제시해 심사위원과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납세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납세불편을 해소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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