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15.9조원으로 ’17년(20.1조원) 대비 20.9% 감소했지만,기금이 23.8조원으로 ’17년(21.2조원) 대비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우선, 2018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5.9조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 확대, 혁신도시 건설지원, 해안ㆍ내륙권 발전사업 등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개발제한구역 관리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한다.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한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확대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 해외진출 지속 지원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2018년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2017년 대비 8% 인상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ㆍ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5,000호가 늘어난 2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7.5조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주택저당증권(MBS)ㆍ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 반영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을편성한다.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4조원)으로 감소해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이와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이다.
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평가하는 SOC,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SOC 4.4조원)가 구조조정 됐다.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8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으며,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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