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자문단 회의에서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 구축키로
[뉴스창]30일(수) 서울세관에서 이돈현 관세청 차장 주재로 학계, 경제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청 정부3.0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관세청이 전했다.
관세청은 정부3.0 2015년 추진성과와 2016년 추진 계획 및 해외직구 포털 구축 등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하고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관세청은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과제로 해외직구 단계별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정보와 통관·배송·환급 서비스들을 한번에 제공하는 ‘국민안심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을 구축키로 했다.
포털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업으로 해외직구 단계별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사전 피해예방 정보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단순 제품가격 이외에 환율적용 금액, 배송비, 세금 등을 포함한 ‘총 구매비용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명하고 안전한 해외직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구를 선택하지만 복잡한 구매절차, 추가비용(관세+해외배송비+대행수수료+환율 등), 긴 배송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구매보다 손해를 볼 수 있고, 불량·짝퉁물품 배송, 반품·사후서비스(AS) 곤란 등으로 더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이번 포털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사례, 해외직구 총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수입신고, 반품 및 환급 등 각종 해외직구 절차 진행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소비자 맞춤형 해외직구 포털 구축을 위해 해외직구 경험이 많은 국민들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직접 포털 디자인 및 구축에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직구는 2011년 560만 건, 4억 7천 2백만 불에서 2014년 1,553만 건, 15억 4천 4백만 불로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1,586만 건, 15억 5천만 불을 기록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경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반면,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는 등 해외직구의 장단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핵심과제의 하나로 해외 이사화물 정보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차량 등 이사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수입통관.검사.등록)를 통합 안내하는 ‘해외 이사화물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정부3.0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정부3.0 선도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했다.”라면서 “올해는 정부3.0 추진 4년차로서 국민체감 성과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영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정부3.0 우수기관인 관세청이 올해도 다양한 정부3.0 성과를 창출해 국민생활 속에 정부3.0의 성과와 가치를 뿌리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자문단회의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실행계획’을 보완.확정해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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