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가 5월 9일 이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국가경제 위기를 의식한 듯 경제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통해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로 교육과 과학기술 및 창업혁명 등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등 혁신안전망을 강화해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관계 개혁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경제 위기를 의식한 듯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각종 경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뜬 구름 잡는 공약들이다. 경제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이 없는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내수경기는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악화되어 경제적 불안요인이 심각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경제정책을 제안 하고자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은 1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용이 확대 되어야 한다. 고용이 확대되어야 노동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도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이 확대되는 경제 선순환 모델이 창조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불행하게도 일자리가 없어 사상 최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생산직, 서비스업종에서는 일 할 사람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을 못 할 정도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고 불법체류로 취업한 외국인까지 합하면 이들이 차지하는 국내 일자리 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외국인 일자리가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결과적으로 국내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줄어들어 경제 악순환이 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작용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이지만, 표면적인 결과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자활사업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한 복지정책은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는 약 165만 명이고, 2017년 기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95.879원이 지급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생애주기별 수급자비율은 2015년 기준 청·중년기가 약 43%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작용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권에서 탈락시키는 제도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소극적이거나 취업을 포기하고 현행제도에 안주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직업능력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10여일 정도 일하면 약 100만원의 일용직 수입과 기초생활 수급비 약 50만원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 수준이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서 해야 할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반대로 취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정기간 기초생활 수급권을 유지시켜주고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경제정책이 개선된다면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복지예산을 절감 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국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차피 수급비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취업을 성공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수급비를 지급한다하여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약 3년 정도) 이후부터 수급비를 조금씩 줄여 간다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용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직업능력이 향상 되고 장기근속을 통한 급여 및 수당 등이 인상 될 뿐만 아니라 빠른 기간 내에 자립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중위소득층으로 올라감으로써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국가는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용창출 성과와 직업능력이 향상됨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저소득층에서 중위소득층으로 발전됨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은 고용이 용이하므로 경제적 성과를 만들 것 이고, 정부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 줄어든 예산으로 또 다른 복지예산을 늘릴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정책 개선방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제정책이 선행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범죄를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선진국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 광 민 (조선대학교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