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군수 이승옥) 옴천면에 위치한 탐진강 상수도 보호구역이 2003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탐진강 수질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옴천면에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된 사업비는 강진군은 옴천면 주민들에게 마을별로 사업자를 등록세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유기농 비료와 농기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강진군은 2019년부터 마을 주민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개입찰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올해(2020년) 또다시 강진군이 공개입찰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들이 요구했던 제품을 무시하고 강진군이 규격 이하의 제품과 계약했다는 것이다.

옴천면 모 이장은 공개입찰로 낙찰됐으니 강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니 무조건 적으로 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강진군청을 찾았다.

강진군청 담당자의 말은 달랐다. 입찰된 제품이 규격 이상의 품질이라는 것이다.

또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취재진에게 강하게 부정했다.

취재진은 입찰된 제품이 규격 이상의 품질이라면 그에 관한 품질보증서를 요청했지만 현재 계약 전이라 보여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이 자재는 포장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유기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

또 다른 군청 담당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장단에게 위약금에 관한 문제 또한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옴천면이 모든 걸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군청 담당자의 말처럼 옴천면에서 계약 추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 하지만 옴천면 담당자의 말은 달랐다. 군에서 모든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계약 중이라는 군 담당자 계약이 끝났다는 옴천면 사무소 누구에 말이 맞을까요? 면사무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 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산강환경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농협 단가에 준하면 수의계약 또한 가능하다고 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계약으로 2018년까지 17개 마을 사업자와 수의계약했던 주민들 입찰계약을 강행한 강진군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위약금은 이장단이 내야 한다며 협박을 했다는 이장단과 위약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담당 공무원, 위약금 이야기가 나왔다는 면사무소 직원 다들 제각각으로 말하고 있다.

예전에는 8천5백 원인 비료 6섯 포대만 뿌리면 됐지만 현재는 2만 2천 원인 비료를 12포대 뿌려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재도 두 배로 비싸고 물량도 두 배로 들어가 한숨만 내쉬고 있다.

또 다른 마을 이장은 군에서 제품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품을 못 바꾼다고 말을 바꿨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마을 이장은 “지난번에도 군에서 직원들이 나와 회의할 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준다고 했는데 못한다고 새 비료로 해준다니깐 할 수 없이 새 비료로 한 거죠.”

새 비료를 계약 안 하면 위약금을 문다는 군청의 말에 허용을 했다는 또 다른 마을 이장님은 계약을 체결 안 하면 군청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해서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마을 이장은 “상수도 보호구역 간접보상비로 농자재를 사서 써라 이 돈은 군청에서 관리해야죠. 전 군수는 마을별로 수의계약해서 꼭 필요한 것을 구입했고 축산과는 감독만 했는데 군수가 바뀌면서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본다 군정 농단을 엄청 한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다시 강진군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연가를 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군 관계자는 위약금에 관해서는 와전된 것뿐이라는 답변만이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