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추전교육장공모제’ 곳곳 ‘잡음’다수...추천인단 참여 안돼 취지 ‘퇴색’
‘옥상옥’ 여론 ‘주요보직추천위원회’…관련 규정안 마련 등 개선책 마련해야

전남도교육청이 주민직선 3기(민선 7기)에 들어선 후 최근까지 시행한 인사가 ‘코드·보은성’ 인사 논란에 휩싸이거나 주요 보직을 비롯해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제공

전남도교육청이 주민직선 3기(민선 7기)에 들어선 후 최근까지 시행한 인사가 ‘코드·보은성’ 인사 논란에 휩싸이거나 주요 보직을 비롯해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올해 9월에도 시행될 예정인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가 그동안 실시된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잡음이 무성 한데다 당초 주민추천이라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옥상옥’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주요보직추천위원회’에 대한 역할론 의문과 직종간 안배와 함께 관련 규정이나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전남교육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조직 내 소외현상 야기하는 ‘코드·보은성’ 인사 언제까지...

24일 전남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올 3월 인사에서 ‘코드‧보은성’ 인사가 이뤄져 조직 내부에서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정책국 소속의 한 핵심부서 과장으로 특정 교원단체에서 초창기부터 주요 요직을 맡아 핵심멤버로 활동한 A씨가, 또 주민 직선 3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공약이행단장, 전남도교육혁신단장 등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B씨도 최근 공모를 통해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의 한 요직으로 임명된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C씨 역시 최근 인사에서 새로 신설된 정책국의 주요 부서의 자문관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정책국 주요 부서에는 또 특정 교원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D씨도 파견 교사로 발령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단행된 인사에서도 특정 교원단체에서 간부를 역임한 ㅌ씨가 도교육청 산하 기관장으로 발령되기도 했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선 ‘행정 경험을 쌓으라’는 의미에서 임명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인사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코드·보은성’ 인사가 만연, 도교육청 내에는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소외 현상도 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5급사무관 임용제도 ‘다면평가’ 개선 목소리 고조

5급사무관 임용 승진 제도에 대한 일부 직원의 불만과 개선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현재 5급 사무관 승진 평가의 경우 근평, 다면평가, 업무실적, 역량 등 4가지를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1다면 4~5급 30명 0.3점, 2다면 6~7급 40명 1점, 3다면 동료평가 1점 등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2다면의 경우 인기평가로 치우치거나 1다면과의 급간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처럼 다면평가 자체를 없애고 근평이나 역량으로만 평가하든지, 1다면과의 급간의 점수 차이를 비슷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 본 취지에 맞게 실시해야

특히 전남교육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할 예정인 ‘주민추전교육장공모제’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이 제도와 관련, 장석웅 교육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 협력사업에도 대단히 탄력 받게 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실시한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 관련 TF팀 활동보고서’ 연구 결과의 1안과 2안 중 주민추천 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2안을 적용하다 보니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2안의 경우 20명의 전문가 심사단이 정책토론회 참관 후 부여한 심사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것으로 1차 25%, 평판도 25%, 2차 50% 합산해 2배수 추천을 하고 있다.

반면 1안은 300~500명의 추천인단이 정책토론회 참관후 직접 투표로 평가하는 것으로 1차 점수 제외하고 추천인단의 직접 투표 결과로 2배수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추천인단의 직접투표 결과 자체가 주민추천이다.

결과적으로 1안의 경우 다수의 추천인단이 민의 대표성 확보와 함께 공모제의 취지에 부합하하지만, 2안은 업무추진이 용이하나 주민추천 취지가 퇴색 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의 주요 골자인데도 전남교육청은 현재 2안을 시행, 말썽의 요지를 안고 있다.

여기에다 2안은 지역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일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표심 몰아주기’ 등 우려도 낳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나주와 장성에서 실시한 ‘주민추전교육장 공모제’와 관련, 심사위원 선발 방식을 비롯해 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주요보직추천위원회’, ‘옥상옥’인가 ‘객관성 확보’ 과정인가 ‘논란’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의 ‘주요보직추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 취임이후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비서실장(5급) 등 5명이 4급 이상의 본청 과장(서기관),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주요 보직 추천 등 인사과정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국장, 교육국장, 비서실장 등은 교육 전문직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 결국 행정국장을 제외하고 교육행정직 주요 간부 인사마저도 최종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에선 전남교육청 내 고위직으로만 구성된 이들에게 권한이 집중, 인사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어 위원 수 확대 등 위원회 구성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위원들의 권한과 역할은 막중하지만 주요보직추천위원회의 취지와 위원 구성에 대한 관련 조례나 행정규칙 등의 관련된 법에 대한 행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무관 승진 임용시험의 다면평가에 대해 일부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전체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을 해 나갈 예정이다”며 “특히 ‘주요보직추천위원회는 ‘옥상옥’이 아니라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입장서 해당자를 복수로 추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보직추천위원회가 교육감의 인사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지만 이들의 권한과 역할이 큰 것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선거구, 전남도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전남교육청이 다수의 추천인단이 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의 1안을 시행하지 않고 20명의 전문가 심사단만이 평가하는 2안만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순천6선거구, 전남도교육위원회 부위원장)도 “전남교육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가 본래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향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구한다면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예산 자체를 삭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