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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중국의‘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완수의 해중국은 안정적인 국내외 환경 조성에 매진 예상
한국은 상반기 시진핑 주석 방한 대비 의제 점검 및 성과 도출 방안 마련 필요
  • 강성율 기자
  • 승인 2020.01.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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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 21일(화), 「2020년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외관계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2020년은 중국이 ‘13·5계획(13차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며,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 목표 중 첫 번째 100년 목표인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을 완수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은 대외적으로 일대일로가 ‘부채 외교의 덫’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홍콩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태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2020년 중국은 안정적인 국내외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 빈곤문제와 국가 안전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구축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국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선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한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제를 점검하여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첫째, 사드이후 완전한 한중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전면적인 인문사회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균형적 입장과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 우호적 소통 관계를 지속하면서 북중관계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강성율 기자  excot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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