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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최근 10년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163억원 보증... 회수율은 절반 이하
  • 강성율 기자
  • 승인 2019.09.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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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 입은 손실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준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총 26곳으로 보증규모만도 163억 7,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은 이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9억 2,000만원만 회수해 최종 회수율은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허위자료에 따른 보증손실은 한 업체에서만 3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경우는 물론, 전체 허위자료 제출기업 26개 가운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곳도 6곳에 달해 최종 손실규모는 105억 4,900만원에 달했다.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로, 투입재원 대비 정책효율성이 높은 제도인데,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 제출기업을 거르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보증서 발급 후 평균 2.5년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 단계에서부터 기술보증기금의 적절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꼭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 제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강성율 기자  excot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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