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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침략특위 "日 화이트국가 제외시 수평적 대응 조치 취할 것"
  • 강성율 기자
  • 승인 2019.08.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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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1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만반의 준비를 통해 수평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각의가 내일로 예정됐다. 특위는 정부와 함께 경제적 분야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분야까지 아우르는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제 평화를 깨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경제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경제를 통해 (양국의) 신뢰를 파괴하고 이것이 외교·안보적 신뢰까지 파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새롭게 합류하는 특위 위원들과 함께 비상 국면에 보다 면밀하고 냉정한 대책을 강구·실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순간 일본은 전세계의 블랙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에게 대놓고 경제 우방이 아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우방국에 주는 호혜적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집중적이고 치밀한 수평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 결과는 일본 기업의 피해로 귀착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특위에서는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재연장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민석 부위원장은 "일본이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경우 일본이 원하고 있는 검증적 신뢰 재구축을 위해 지소미아 자동 재연장에 부동의하고 유보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명분 축적과 자기 주장의 장으로 한미일 장관회의를 이용하고 애초 계획을 강행한다면 미국에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역사적 성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칠승 의원도 "우리를 경제적으로 공격한 국가에 군사정보를 줄 수는 없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강행하면서 군사정보는 계속 받겠다는 것은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을 안보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 만큼, 지소미아의 연장은 신중하게 재검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은 일본이 경제보복에 이어 금융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금융위기를 과장·확대·재생산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을 극복해야지 팩트에 어긋난 사실을 가지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정치권의 행태야말로 신친일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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