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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출연연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연구 자율성 침해 우려연구업무 특성상 단시간에 집중적 몰입, 24시간이상 실험결과 지켜봐야할 때 많아
  • 강성율 기자
  • 승인 2019.07.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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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프로필 사진

어제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제가 연구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출연연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당초도입의 목적과 다르게 연구현장을 옥죄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연구업무는 특성상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이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도 많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현장에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현장과 맞지 않고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연구자가 인력관리에 시간을 쏟게 만들고, 대체인력 등에 대한 대안 없이 연구자의 절대적 노동시간만을 통제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며, 싸움의 중심에는 R&D를 필두로 한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있다”며 “정부는 연구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 연구활동에 몰두해야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제도의 도입이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불만이 어떤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보강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율 기자  excot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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